정말 최저임금인상 법안이 알바들 잘먹고 잘살게 해주려는 것일까? 최저임금 정해놔도 뒤에선 제대로 안지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임금을 억지로 높이면 인간을 기계나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것도 알고 있다. 상업적인 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강행된 이유는 국가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쓸모 없어졌기때문이다. 쓸모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었다. 과거 회사은퇴 후 어설픈 자영업자 개업 실패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실패확률을 낮추어주어 한국의 빈약한 노후시스템을 보조할 수 있었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비판을 듣긴하지만 일정 이상 품질의 물건을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과열되면서 본사들은 무차별적으로 점포를 늘리며 막나가기 시작한다. 터무니없이 늘어난 점포 숫자는 자영업자 파트너들에게 큰 압박이 될 수 밖에 없었는데 본사수익을 유지하기위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자영업자 파트너들에게 갑질하는 것으로 메웠다. 로비를 제껴놓고 생각한다면 국가 입장에서 영세자영업자 문제만 확대시키고 물가만 올리는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가 곱게보일리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21370142
가장 큰 피해자는 알바생이었다. 코스트다운 압박이 일어났을 때,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가 다투는 과정에서 본사이익을 놔두고 싶은데 건물주에게 사정하는 것보다 가격올려 소비자를 호주머니를 터는 게 더 쉬웠고 그보단 자영업자파트너에게 갑질하는 게 더 쉽고 편했고 그보단 알바를 쥐어짜는 게 쉽고 편했다.
만만하니까. ‘시급이 적은데 가격이 비싸다구? 그래서 일 안할거야? 그래서 음식안시켜먹을거야?’
http://www.lifein.news/news/articlePrint.html?idxno=18
최저임금인상은 이런 비용감축압박이 일어났을 때 쉽고편한방법만 찾지말라는 경고메세지이고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순차적으로 자영업자 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때리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공업 쪽이면 모를까 상업 쪽의 최저임금인상문제는 프랜차이즈 갑질, 배후지역을 좁히고 가격을 인상시키는 악영향, 임대료 정책과 연계해 세트로 봐야하는데 어느 정당과 언론들은 최저임금문제만 뚝 잘라놓고 자영업자 다 망한다며 선동. 문재인 정부는 미스터피자 사건을 필두로 프랜차이즈 업계를 두들기는 행동을하면서도 여론화 과정에서 이 둘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
야당이 진심으로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했다면 초강력한 갑질시정정책을 밀어붙여서 최저임금인상과 맞바꾸거나, 알바생들 호주머니가 빈약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학자금금이기 때문에 대학학자금문제와 대학구조조정을 걸고 넘어졌을 거다.
거기까진 기대안해도 최저임금 인상 반대할 시간있으면 정부가 내놓은 영세자영업자 보상안 제대로 굴러가나 감시나 잘했으면 좋겠지만 추경안 통과된 과정보면 답도 없다. 야당입장에선 세부적인 내용을 들며 돈을 이상하게 쓴다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다 망한다 무조건 하지말라고 선동하는 게 더 쉽게 표가져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