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글 중 일부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과 그것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고,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처벌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휘청이고 심하게는 가정까지 붕괴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걸리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어마무시하고 두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세번이면 강제 영업장 폐쇄입니다.
이걸 알고도 미성년자에게 술 팔고 싶은 자영업자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성인먼저 들여보낸 후 나중에 슬쩍 합류하기도 하면서 계산할때는 미성년자라며 협박을 하거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방조치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법조인을 비롯해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9분여의 독립영화이고 식품위생법과 음주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목적인 국민청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자영업자가 받아야하는 고통만큼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봉사명령이라도 합당하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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