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발언이 꽤 논란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롯한 전세계 자국민 우선주의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포지션에 서 있는 기존보수정당들을 좌파들만큼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 반이민자 자국민 우선주의정당들, '대안보수'들이 선거에서 잘나간다는 기사가 여러차례 올라온 적이 있었다. 그런 기사에 역시 대세는 우파라면서 다음은 자유한국당이란 댓글들이 달리곤하는데, 실제론 그 잘나가는 대안보수들이 좌파만큼 싫어하는 게 자유한국당같은 기성 보수정당들이다. 그 이유는 황교안 당 대표 발언에서 보듯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성보수들과 대안보수들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어있기때문이다. 

  자국민 우선주의는 값싼 외노자들과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처음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항의는 거셌다. 한국에서 농민들이 외산농산물과 경쟁이 되냐면서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노동자들도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가 파괴되고 취약노동계층에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싸게 써서 기업이 잘나가면 국가가 잘나간다. 그리고 국가가 잘나가면 모두가 잘산다고 얼버무리면서 밀어붙였다.

  소위 낙수효과론이다. 국가전체가 잘나간다? 돈으로 돈버는 사람들이야 값싼 인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들과 임금경쟁으로 피해를 본다. 이걸 국가전체로 뭉뚱그려서 얼버무린 것이다. 더 나아가 대안보수들이 자국민 우선주의를 들고나오자 기성좌파와 손잡고 '극우'몰이를 했다. 한국보수언론들, 특히 경제신문들이 후보시절 도널드트럼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지금 유럽 보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안다면 어떤방식으로 극우몰이가 이루어졌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외노자-이민자보다 비효율적이어도 자국민을 우선하라는 자칭 애국보수들과, 자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외노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시장주의 보수들. 둘 중 진짜 극우는 과연 누구일까?

  대한민국 기성 보수우파 정당들은 중하위 한국인 블루컬러들의 안정성이 작살나고 미국과 유럽의 보수진영에서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도 친외노자 시장주의 노선에서 바뀐 부분이 전혀 없다. 간혹 깊숙하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안하는 일이라고 청년문제로 물타기한다. 이게 물타기인 것은 외국인노동자문제의 주요 피해계층이 청년들이 아니기때문이다. 주 피해자는 내국인 취약계층 중 40대, 50대, 60대들이다. 이들이 '당신들 (젊은)외노자만큼 일할 수 있어?' 소리를 들어가며 일터에서 내쫓기고 있다.

  그렇게 '웰컴!'사인을 받은 외노자들과 이민자들이 쏟아지면서 내국인 일자리 질은 악화되어갔다. 처음에 인원이 얼마안되었을 때야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유연화에 세계화 부작용이 겹치자 중산층의 안정성이 망가졌다/ 예컨데 60대 정년을 바라볼 수 있었던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져버리고, 40대에 해고되어 일용직을 전전해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되니 외부인들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불만은 점차 가파르게 누적되었고 결국 폭발해 선거판과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이게 자국민 우선주의다. 강경한 사람들은 새로 받는 인원을 줄이고 나아가 지금 잔류하고 있는 이민자 외노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숫자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람들은 인원을 줄이진 않더라도 외국인노동자 도입으로 피해보는 내국인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자국민 우선주의에게는 아래의 좌우파 모두가 적이 된다.

  즉 황교안 대표같은 사람들과 자유한국당같은 기성보수정치인들이, 또는 인권을 앞세우는 기성좌파정치인들이 싼 인건비를 얻으려는 자본들과 짜고 외국인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을 무책임하게 '웰컴'해 나라를 망쳤다는 입장이 자국민 우선주의다.

  만약 황교안 당 대표 발언이 자국민 우선주의라면 일단 발언장소부터가 '상공회의소'일 수가 없다. 지역 상공인, 즉 기업인들 모이는 곳에서 인건비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황교안 당 대표의 발언은 대충보면 자국민우선주의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다.

  불법체류자 추정인원은 40만 수준인데, 단속인원은 500명 남짓이다.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외국인노동자로 위장해 일용직시장에서 쿼터제는 무용지물인 상태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린다면 내국인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만약 진짜 자국민 우선주의였다면 외노자 숫자를 줄이자고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부담금을 물려 내국인을 감세해주는데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국인 노동자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줄지 방법을 먼저 강구했을 것이다.

  심지어 이번 발언을 도널드 트럼프 노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던데... 외노자와 이민자 숫자를 줄여 내국인을 보호하자는 도널드트럼프와,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강탈당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외국인 노동자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는 황교안 당 대표가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놓일 수 있는지 황당하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