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상 타결로 버스 정상 운행, 경기도 버스 파업은 29일로 협상 시한 연기, 울산은 버스 파업 강행.

  생각해보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지역 버스들은 파업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야 정상이다. 준공영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의 질, 특히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구조다.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버스회사들은 이전보다 수익성에 덜 매몰되고 과열경쟁에 따른 위험도가 낮아진다. 그 과정에서 버스기사들의 고용안정성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공기업에 가까워지고 버스기사들은 준공무원에 가까워지는 제도다. 이번 버스기사들의 정년연장만봐도 알 수 있다. 이번 버스파업을 통해 버스기사들의 정년은 61세에서 63세로 늘어났는데 법적 정년이 60세로 늘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꿈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왜 준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지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인천시 시내버스 파업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월급 인상률이 1.8%였다는 점이다. 아무리봐도 사측의 제안은 글자그대로의 의미같지않다.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딱 1.8%였다. 

주 52시간도입 직전인 2017년 기준

  52시간제 적용으로 월급이 깎인다?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서 야근제한때문에 월급깎였다고 들고일어나면 반응이 어찌될 거 같은지? 아마 철밥통들이 배가 불렀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특히 준공영제 역사가 10년이 넘었고 미리미리 2교대를 시행해서 주 52시간과 상관도 없었던 서울시같은 곳들은 파업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 세금이 투입되면투입될수록 버스회사와 버스기사들은 더 큰 책임을 요구받는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에서 노조측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지않은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민간쪽 주 52시간제 도입에 훼방놓고 싶어하거나 현정부를 지지하지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요구가 적절한지따지기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기때문으로 이번 파업의 원인을 규정하는 여론몰이가 되었기때문이었다. 국토부는 "주 52시간 문제 아니다" 발언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 

  차라리 여야합의로 버스가 근로시간특례에서 빠져서 주52시간이 된 결정적인 이유, 근무일수문제를 앞세워 주 52시간 도입은 안전을 위해 필연적이며 노조도 승객들과 기사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회사가 안전을 돈과 맞바꾸고 정부가 방치하다 대참사가 벌어졌던 세월호 사건의 5주기가 바로 전달이기도 했고, 그랬다면 최소한 정년 연장과 주 5일제 주장 명분은 크게 훼손될 수 있었다.

  일단 민간 쪽에서 고령운전이 위험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주 6일제 월 24일근무 vs 주 5일제 월 22일 근무문제에선 미숙련 운전자로 인한 안전문제가 같이 섞여있었다. 충원비용만 자꾸 강조되었는데 대형 시내버스 업체야 중소형 버스회사에서 인력을 채워놓는다쳐도 인력유출이 일어난 쪽의 안전은? 가뜩이나 마을버스같은 곳은 정비사고가 잦다. 물론 국토부도 알긴아는데 파업 전 협상 중이라 발언수위조절을 하다보니 꼬였을 수도.

  노조측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지않은 두번째 이유는 지역간 회사간 대우 격차가 너무 났다는 점이다. 어디는 준공영제를 하고 어디는 준공영제를 하지않았고 심지어 그 차이로 버스기사 처우가 극과 극 수준으로 갈렸다. 근무형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같은 곳은 진작부터 주52시간 안쪽으로 근무시간을 밀어넣은 반면 아직까지도 격일제를 고수하고 있던 지역과 업체들도 있었다. 이들만 따로 파업하면 협상력도 매우 낮았을 것이고 메스컴의 주목도 전혀 못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연대파업의 명분이 채워졌다. 

  결과적으로 경기도같은 일부 지자체와 버스회사들때문에 다른 버스회사와 지자체들까지 안맞아아도 될 유탄을 얻어맞았다. 원래대로라면 준공영제 시행 중인 회사직원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쉽지않다. 예외가 있다면 경영진과 정부의 비리로 인해 근로자 몫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파업전면에 나설 때 정도? 이건 혈세가 빼돌려졌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파업여론 호의적이게 된다.

  준공영제 분명 문제있고 부작용있다. 비리도 끊임없이 적발된다.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서비스 품질은 올라가지만 과연 쏟아부은 것에 비해 효율적인가 지적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어디는 준공영제하고 어디는 안하면 이런일이 벌어진다. 준공영제 부작용 줄이는 개혁도 전부 따로따로다. 심지어 이번엔 자기네 지자체만 요금 올릴 수 없다고 난리도 났다. 서울 외 타지역 버스노조들은 '서울은 저만큼받는데 왜 우린 이만큼만 받냐'하고, 서울버스노조는 '타지역 정년은 이번에 63세로 늘어났는데 왜 우린 안늘어나냐'고 했다. 준지하철로 간주되어야했던 광역버스 문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하는 분권화가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