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에서 여자는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노인, 청소년, 장애자, 환자와 취급이 비슷하다.
'정책메모 > 정책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0) | 2021.03.06 |
|---|---|
| 대파값이 비싼 이유 (0) | 2021.03.06 |
| 2020년에 레알로 망할뻔한 대한민국 (0) | 2021.01.12 |
| 군인 핸드폰 쓰면서 나온 신종 위수지역 장사법 (0) | 2021.01.12 |
| 소득 10분위인데 지원 안해줘서 짜증난다 (0) | 2020.08.26 |
| 생산직 하루만에 추노후기 (0) | 2020.08.26 |
| 조선일보 공인 극우커뮤니티 (0) | 2020.08.23 |
| 파업 참여 안하는 친구 초성 까서 저격하는 의대생 (0) | 2020.08.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