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논란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않은 개편 문제가 하나 있다. 교육부 폐지 문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부터 출범하는데, 기능중복을 명분으로 우려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 미만은 지방 시도교육청에, 고등교육이상은 자율화시켜주자는 주장이다.
이쯤왔으면 눈치챘겠지만, 핵심은 대학자율화다. 교육부의 중앙통제적인 정책은 수능제도처럼 나름 선방한 적도 있었지만 간섭받는 대학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대놓고 교육부폐지를 거들떠도 안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 본인 공약부터가 정시확대인데 교육부의 통제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이유가 없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후보로 뜨게 만들었던 사건이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 사건을 불법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껄끄러울 거다.
만약 이게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면 대학교들이 져야하는 책임도 만만치가 않기때문이다. 해당 전형을 만들라고 조국 교수가 시키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했다. 허위인턴 등으로 개인차원의 불법행위로 몰아붙이고 싶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교수 사회의 인턴 품앗이 관행을 대학교들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됐다. 해당 수시 전형같은 선발과정은 10년대 당시에도 금수저 전형이라고 욕먹고 시위가 벌어졌었다. 조국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후보가 뜨고 결국 당선되었을 때, 대학교들은 자율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박탈되었다.
한편, 얼마 전 신용현 대통령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만남을 갖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끄러워졌다. 공약파기가능성이 떠오른 것이다. 부랴부랴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확답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당선자 본인 입에서 나온 말만 빼고 다 신용할 필요없다고 한다면 대체 대변인이란게 왜 필요한 지 의문이다. 현 청와대 대변인더러 눈물흘린다고 뭐라하기 이전에, 대변인이라는 역할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니 그건 넘어간다치고, 다만 불안이 남은 상태다.
이 와중 여성부 대통령 직속위원회 편성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정파성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폐지론자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야 대통령 직속으로 권력과 가까워질 것 같아서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 -> 대통령 산하 전문위원회는 실세에 가까워지는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는 것일까? 또한 이것을 여가부 폐지 공약 달성으로 봐야할까 파기로 봐야할까?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관련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 교육부차관(1명), 시·도교육감대표(1명) 총 21명이다. 만약 여성부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편성된 뒤 이런 식으로 조직이 꾸려진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