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의 50조 추경 공약은 손실보상. 즉 '선별지원'이었다. 선별지원공약은 후퇴되는 경우가 잦은데, 지원받지못하는 사람들이 반대목소리를 내기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안심하고 뻥공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정도가 심해 그냥 사람 머릿수대로 나눠주는 것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금액이 깎이기도 한다.
지원범위를 두고 딴 목소리가 새나오는 건 얼마 전 민주당 300만원 지원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창 코로나 공포가 엄습했을 때였다면 모를까 오미크론 이후 경계심이 많이 낮아졌기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도 24시간 영업, 방역패스 철폐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 아니었겠나. 경계심이 낮아진만큼 '꼭 줘야해?'소리가 나올 여지도 커진다. 그렇다고 금액과 범위를 함부로 줄이면 공약파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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