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성 단체들 대부분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걸 생각하면 이만큼 황당한 주장도 없다. 살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는 낙태조차 대체입법 공백으로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다. 낙태희망자의 인생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 주지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받아야한다. 그래서 낙태가 허용되어야한다면, 낙태조차 허용되는 판국에 성매도, 성매수가 범죄로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나마 알선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성매매는 사회통념 상 터부시되는 산업이고, 그러면 조폭같은 지하조직들이 이를 운영하면서 주머니가 두툼해질 수 있기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두툼해진 주머니로 경찰, 검찰같은 치안조직들을 매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나머지 둘. 돈 벌겠다고 성행위를 매도하겠다고 나선 다 큰 성인과 돈을 지불해 성행위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성구매자 한 명이 만났다. 이 둘의 자유가 침해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성매매 산업 전체를 불법화했을 때 조폭 등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실익이 성매매 산업 참여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성매도자 성구매자 모두  처벌을 해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둘 다 처벌을 받지 말자고 주장해야 맞을 터인데, 기나긴 기간동안 노르딕모델 운운하며 같은 주장만 반복한다. 문제의 본질은 해결할 생각이 없고, 그냥 편 갈라서 돈이나 빼먹을 생각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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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성 단체들 대부분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걸 생각하면 이만큼 황당한 주장도 없다. 살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는 낙태조차 대체입법 공백으로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다. 낙태희망자의 인생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 주지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받아야한다. 그래서 낙태가 허용되어야한다면, 낙태조차 허용되는 판국에 성매도, 성매수가 범죄로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나마 알선자를 처벌하자는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 성매매는 사회통념 상 터부시되는 산업이고, 그러면 조폭같은 지하조직들이 이를 운영하면서 주머니가 두툼해질 수 있기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두툼해진 주머니로 경찰, 검찰같은 치안조직들을 매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나머지 둘. 돈 벌겠다고 성행위를 매도하겠다고 나선 다 큰 성인과 돈을 지불해 성행위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성구매자 한 명이 만났다. 이 둘의 자유가 침해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성매매 산업 전체를 불법화했을 때 조폭 등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실익이 성매매 산업 참여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성매도자 성구매자 모두  처벌을 해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둘 다 처벌을 받지 말자고 주장해야 맞을 터인데, 기나긴 기간동안 노르딕모델 운운하며 같은 주장만 반복한다. 문제의 본질은 해결할 생각이 없고, 그냥 편 갈라서 돈이나 빼먹을 생각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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