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을 동결에 가깝게 운용하다보니 승진에 대한 메리트도 줄어든 결과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승진 격차를 크게 두지 못한 이유는?
실은 정치권에서 이미 여러번 시도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직업 공무원 조직 쪽에선 '승진 = 선거판에서 위쪽에 줄 잘 선 사람' 될 게 뻔하다는 반발이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공무원 승진제도 개혁을 추진한 정치권력은 얼마안가 낙하산/보은 인사로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추진동력을 스스로 상실한다....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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