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즉 개나소나 고발해도 공소를 할수없게 해야 한다는것...
'정치 > 정치외부자료(야당 프레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선 때도 "김건희가 직접 주문" 법원은 다른 판단 (0) | 2024.09.29 |
|---|---|
| 김건희로 갈라진 국민의힘 (0) | 2024.09.29 |
| 허은아 당대표 당선때, 준석이 한말 (0) | 2024.09.29 |
| "이재명은 공산주의할 것"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 (1) | 2024.09.29 |
| [24년9월4주] 빌라도 쑥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42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1) | 2024.09.25 |
|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김건희와 40차례 통화 (0) | 2024.09.25 |
| K-밸류업 지수 100종목 공개 (0) | 2024.09.25 |
| 요새 국내 주식볼때마다 ㄹㅇ 대단하다 느끼는 새끼 (0) | 2024.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