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표명하는 목표는 '저출산 문제 완화' 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넌센스인게 애초에 가정부를 쓸만한 형편의 집안들은 저출산 문제가 없습니다, 작금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중산층 이하의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여유가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이죠.



그럼 일단 정책의 주 목표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점에서 입안자들은 a. 멍청하거나, b. 숨기고 있는 다른 의도가 있는겁니다.

a의 경우에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무능 말고는 논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b의 경우에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점점 서양의 영향력에 직접 노출되는 정도가 강해지며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급속도로 개인주의화되어 더이상 대가 없는 희생이란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대가 없는 희생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한국 사회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첫번째는 그 변화의 파도를 타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것에 휩쓸리는 것, 세번째는 반대쪽에서 같은 정도의 파도를 일으켜서 그것이 해안가에 닿기 전에 파괴하는겁니다.

이 외노자 가사도우미 제도는 3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되는 외노자 가사도우미들이 필요한 이유는 더이상 내국인들 중 그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죠, 이는 비단 가사도우미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가 풍요로워지며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임금 상승 현상인데, 외노자 가사도우미 제도는 이를 파훼~저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2등시민 같은 애매한 계층을 만들어내면, '너 없어도 일할 사람 많아'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덩달아서 내국인들의 평균 임금도 절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써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지하고 있는 꼴인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런 선례가 한번 세워지고 나면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번지는 것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본인들이 정상적인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호소를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저는 이 정책이 그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내러티브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