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어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해에 육박하고 있다.

•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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