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말 무능한가?

  12월 31일 기한이 얼마남지않은 12월 25일 현재, 직권상정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했을 때는 단순히 합의를 독촉하는 모양새였지만 지금 정말로 직권상정을 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을 무능하다고 하는 댓글을 제법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합의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길 경우에 대비하고 있지만 어지간하면 하지만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정한 시한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총선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안이라면 몰라도 선거구 획정문제에 있어서는 친박 - 비박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두 번 째는 선거구 획정문제를 직권상정으로 풀면 국회의장 뿐 아니라 새누리당, 나아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전체에 엄청난 정치적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에 시달릴테니까요.

  이 정치적부담은 매우 무겁습니다. 직권상정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새누리당 안에 매우 가깝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끝내 직권상정한다는 것만 따져도 우리당 아니면 니네당, 양당제의 온갖 단점은 다 드러내는 꼴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직권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선거구획정안은 한쪽 당 제안에 가까운 것인데다가 양당제를 강화시키는 안이니 정치적부담이 매우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의장에게 다행인 것은 시간제한이 없다면 모를까,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가까워질수록 직권상정을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패키지직권상정이냐 단독직권상정이냐를 두고 정부수반과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을 두고 충돌하는 모양은 이 정치적 부담을 더 줄여줄 것입니다.

  만약 끝내 새누리당안과 거의 동일하게 직권상정이 이뤄지고 통과된다면 새누리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것과 더불어 1달동안 정부수반-국회의장이 서로 충돌한 것에 대해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획정안‘만’ 직권상정했을 때 의혹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 국회가 공회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식으로 전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선거구획정 이후 노동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아니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열심히하는데 국회에게 발목잡힌다는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국회의장은 자신의 정치적부담이 줄어드니 서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애초에 친박비박따질 것 없이 국회의장이 친박이더라도 노동개혁 직권상정은 정말 엄청난 짐입니다. 하물며 비박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난해봐야 얻을 게 없습니다. 떡고물이라도 준다면 모를까.

  물론 국회의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총대를 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결과적으로 직권상정을 통해 결론난다면 1달 동안 있었던 충돌과 시간제한임박은 직권상정 이후 벌어지는 논란에서 국회의장의 “할만큼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에 무게를 실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