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함정

기사 - 한국 세금부담 너무 낮아…서민·중산층도 증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5054.html

  특히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도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진다.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제도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과세 미달자가 전체 근로소득 납세의무자의 48%(802만3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저소득구간 실효세율이 특히 낮은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낮은 최저세율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세금공제로 전체 근로소득의 약 60%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소득세 최저세율은 6%로 오이시디 평균(15%)보다 절반 이상 낮다. 안 연구위원은 “복지재원을 위한 세입확충을 하려면 고소득층을 넘어 보편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  그럼 이제 하나 하나 반박을 해 봅시다.

1.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제도 -> 이거 이미 2014년부터 뜯어 고쳐서 소득공제의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공제 금액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더 증가하게 되었죠 '세율'조정 없이 말이죠. 이미 증세 했는데 또 증세하겠다고 지랄하고 있는겁니다. *p.s 자료가 2013년 자료임

2. 각종 공제제도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 -> 위에서 설명한 줄어든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고서도 과세미달자가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소득 수준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로 예를 들면 월급이 너무 낮아서 세금 낼 돈도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게 하고 싶으면 소득 수준(=급여)를 올려 주면 됩니다. 세금 낼 돈이 있어야 과세를 하죠, 세금은 소득에 물리는 것인데 세금 내지도 못할 만큼 소득도 못 버는데 왜 과세할 생각부터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전체 근로소득 납세 의무자의 48% 즉 한 국가의 800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세금조차 내기 힘들정도로 형편없는 소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G20에 속하는 경제 대국에서 말이죠. 네 시발 이제 곧 GDP 3만불의 시대를 열 한국의 참상입니다. 과연 헬조선이라 불릴만 하네요. 누워서 침뱉는 꼴이란 ㅋㅋ

3. 소득세 최저세율인 6% 구간은 전체 과세표준이 1200만원 밖에 안 되는 구간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인 소득만 버는 분들이 6%세율을 부담하는건데 이걸 갖고 태클을 걸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율을 더 올리겠다니 크... 벼룩의 간에 붙어있는 점막을 빼먹어라 씨발. 그리고 한국 평균 소득 수준인 과세표준 3000만원~4000만원 사이의 실제 소득세율은 15%에 해당합니다. (과표 1,200~4,800 만원 사이)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도 15% 정도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오이시디 평균 갖고와서 쳐 들먹이지 마시고 각 국가별 최저 세율 및 평균 근로자가 적용 받는 세율들을 상세히 나열해서 비교를 해 주시길 오이시디 각 국가별 최저세율 갖다 놔서 비교를 해 주세요.

지들이 유리한건 OECD 쳐 들먹이고 자살률 최고, 출산률 최저, 복지수준 최저 수준은 입도 뻥긋 안 할라고 하면서 ㅋㅋ 연구위원님이 쓴 글은 시발 조또 배우지도 못한 내가 이렇게 반박할 정도로 형편 없는 논리를 앞세우고 계시네요, 참 저런 분들이 위에 앉아서 연구를 하다니 무식한 인간이 부지런하면 최악의 결과를 빚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