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와 복지없는 증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3/20160103001736.html
한국은 정치공약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 [증세없는 복지]라는 키워드는 과장된 선거운동 슬로건 정도로 취급됨.
그런데 최근 여기에서 파생된 [복지없는 증세]라는 키워드가 지난번 인상되었던 담배세(세수증가 3.6조원)를 통로로 삼아 유통되는 모습이 있었음.
최근 이슈화된 누리과정논란(2016년 유치원 지원금 대란)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666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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