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게리맨더링논란. 농어촌 집단 반발, 총선 참여 거부까지 언급
선거구 획정안이 세부적으로 조정되면서 선거구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충북의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인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남부 3군과 괴산군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다. 그 외에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면적이 서울의 몇 배나 되는데...식의 주장은 별로 마음에 들지않는다. 그러나 생활권이 분리되어있는데 억지로 이어붙였다는 말은 분명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나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 같은 곳은 무려 5개 시군이 합쳐져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데 5개나 되는 시군을 1명이 대표하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농어촌을 배려해 이런저런 제도를 신설하면 선거구별 인구격차가 확대 될 테니 썩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사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번에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지역구 추가합격자 TO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엣헴~!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자. 인원이 늘어나면 희소성과 권한은 분산되니까. 그래도 불만이라면 인원이 증원되는 만큼 대우를 깎으면 된다. 예컨대 인원은 1.5배 + 대우는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공천가지고 박터지게 싸우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정당입장에서도 TO가 늘어나는 게 나쁜이야기만은 아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우는 깎을 여지가 매우 많으니 무리가 없다. 물론 국회의원이 효율화니, 구조조정이니 같은 말을 쓸 때마다 스웨덴처럼 확 후려치고 싶다는 생각 많이들 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미치지 않고서야 그 정도까지 깎진 않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