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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복지 포퓰리즘의 구조적 특징
2016. 4. 23. 00:01 · 정치/정치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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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다수와 다수의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요구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 촉매제로는 주로 재정건전화가 쓰인다. 그런데 이 재정건전화 하나가지고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재정건전화는 차라리 증세를 하자는 여론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되면 부자증세가 될 확률이 높기때문이다.  


  과거에 쓰인 또하나의 촉매제는 성장이었다. 한국경제는 성장이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면 어느정도는 분배가 뒤따른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포퓰리즘언급을 통해 복지확대를 원하는  다수와 다수의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연결해도 문제가 없었다. 



  헌데 지금은 성장과 분배 둘다 휘청이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를 부정적으로 연결하며 포퓰리즘 말해봐야 돌아올 응답은 《그래서 소수가 정책결정 잘해서 이모양이냐?》 뿐이다. 낙수효과에 대한 믿음이 깨진걸로 모자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성장을 위한 분배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때문에 다수의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껄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제위기와 재정건전화가 동시에 언급되었기때문이다.  다수와 다수의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연결하는 두번째 촉매제가 성장에서 경제위기극복으로 바뀌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형태는 같지만 구조가 달라졌다.



  그런데 이게 역풍이 될 수도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또냐?-하면서 지겨워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말하는 재정건전화와 경제위기를《우리》문제라고 인식한다면 포퓰리즘은 작든크든 먹힌다. 하지만 국민들이 재정건전화와 경제위기가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역효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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