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재정정보 공개 강화, 지방공기업 혁신같은 것들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현재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개혁을 시행하는 이유 링크
현재 조정교부금을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 시군에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향후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개혁 반대에 호응하는 성남 전통시장 상인회.
- 지방재정개혁은 결국 부유한 시, 군이 재정이 부족한 시, 군에 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의외스럽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의 평준화야 말로 “열심히 기업유치해봐야 시,군에 떨어지는 몫이 적어지고, 이리저리 뛰지않아도 교부금이 지금보다 많이 굴러들어오니 모두가 하향 평준화된다”고 공격받거나 심지어 빨갱이, 색깔론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유한 지자체인 과천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에서는 하향식 평준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나마 기업유치, SOC투자에는 시, 군보다는 도, 국가의 결정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재정개혁의 틀은 부자증세와 같다.
그런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뒤바뀐 정부-성남시 구도는 흥미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