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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소식과 한국의 교대근무제
2016. 8. 11. 00:28 · 경제/경제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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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가장 중요한 발명품”라며 에어컨을 극찬한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 사진입니다. 에어컨은 싱가포르 경제발전에 큰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높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국가생산성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의 폭염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누진세 안고치는 이유는 가정에서 1분이라도 덜 쉬게하고 에어컨 빵빵한 회사에 1분이라도 더 붙어있게 하려는 정부의 개수작이라는 우스갯소리 내지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음모론일까?)


  열대야 현상으로 인한 수면장애, 쉬어야하는 저녁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피로도 누적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인터넷, SNS 글에서 드러난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잡니다. 한국은 산업특성 상 공장라인을 돌리기위한 교대근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름에 35도 ~ 38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에서 잘 때 에어컨을 쓰면 누진세 폭탄을 얻어맞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잠을 못자게 됩니다. 가뜩이나 교대제에 가장 큰 논란거리가 근로자의 수면장애인데 전기요금체계가 이모양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1.4배 완화 추진 기사가 떳는데(기사링크) 최대한 빨리 법개정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교대제와 노동시간 -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downloadPblFile.do?atchmnflNo=1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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