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낸다는 참담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002년,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 민우회가 여성 입장에서 생리대는 농산물같은 필수품이므로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재정경제부(지금은 기획재정부로 바뀌었습니다)는 속옷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냐면서 거부를 표합니다.
하지만 요구는 계속되었고 2003년에 재경위원장 나오연(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4명이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생리대 뿐 아니라 유아용 기저귀 면세도 같이 추진되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남녀차별이라는 반발이 있었고 이를 누그러뜨리기위해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자’라는 모성보호 가치를 내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4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10% 면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품이여서 조세감면 시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무시되었습니다.
생리대 소비자들과 여성단체들은 면세 시행으로 3~8%정도 가격이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왜 부가가치세를 10% 내렸는데 기대되는 가격인하효과는 3~8%에 불과하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생리대만 면세되었을 뿐, 생리대 회사가 원료를 매입할 때 붙는 부가세는 면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리대 부가세 10%를 없앤다고 10% 가격할인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후 모성이 제대로 보호되었는가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의 우려대로 가격은 올랐습니다. 얼마전에는 원재료인 펄프와 부직포가격은 내려갔는데 왜 생리대 가격은 올라가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프 출처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원재료에 대해서도 면세를 해주어 생리대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는 일부 의견이 생리대회사에서나 내놓을만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담합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귀담아 들을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정부는 만능해결사가 아닙니다.
기사링크
2012년에 공정위가 농심에 천억원 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올 초에 농심이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이겨 담합의혹에서 벗어나고 1080억을 돌려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정부가 서민 물가를 잡기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당시 MB품목이라고 불리는 52개 물가관리품목에는 위생대와 함께 라면이 들어가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는 자진신고자 측 진술 내용은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신빙성이 없다”며 “라면값 정보와 가격 인상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재판부 판단(링크)에서 보듯이 담합을 증명해내는 것은 매우 힘든일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삼양식품에서 담합에 대해 실토하면서 일이 길게 끌린 겁니다. 정부 나름대로 공정위조사 등을 통해 이것저것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그때뿐입니다.
생리대시장에서 생리대회사는 가격결정자입니다. 불매운동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의 가격을 매기려고 듭니다. 이게 저소득층에게는 큰 치명타가 됩니다. 물론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생리대 지원을 얼마간 해주긴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장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연간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링크)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폐지될 수도 있고 그나마 성남시가 부유한 지자체여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2015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방세 세수를 거둬들인 게 바로 성남시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리대에 주어졌던 면세혜택을 축소해야합니다. 어차피 생리대회사는 부가세가 면제든, 5%가 붙든, 10%가 붙든 상관없이 소비자가 불매운동하지않고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을 매깁니다. 생리대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부활시키고 해당 세수 모두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으로 돌린다면 여성 10명 중 1명 이상이나 되는 인원이 무료 생리대를 지급받을 수 있게될 것이고 신발깔창 사건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