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규모가 커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의혹이었다. 이 사회가 100%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수저계급론 속에서도 자그마한 기대는 남아있었는데 그마저 무너졌다.
입학비리가 한사람뿐일까? 체육특기생 전형만의 문제일까?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의혹에서 터진 의심은 로스쿨-사시존치 논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로스쿨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고 촛불시위장 반대편에서 사시존치 시위가 벌어질 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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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내내 새누리당은 기득권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피해가 누적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탄핵 직전까지, 사시존치와 로스쿨 이슈는 써볼만한 국면전환용 카드였다.
실제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사시 존치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새누리당의 이정현 당 대표였다. 아주 직설적으로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내가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 수준으로는 꿈도 못 꾸게 되어 있더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면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안되고 가족 형제들이 다 밀어줘도 자식 로스쿨 보내기 어렵겠더라”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 카드가 매력적이었던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시존치보다는 로스쿨 일원화/제도개선을 원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당내 몇몇 의원들이 사시존치를 주장했으나 그 뿐이었다. 하기야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이었으면,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거고 탄핵소추안 통과도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교육공무직법 논란에 휩쓸렸다. 사시존치와 교육공무직법 반대가 묶이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불공정사회(보수)-공정사회(진보) 구도를 불공정사회(보수)-불공정사회(진보)로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 어디까지나 새누리당이 그것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