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논란과 헬조선의 소주 음주문화

모 대학이 신입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맥주페트 960개, 소주 7800병을 구입해 큰 이슈가 되었다.

소주만 따져도 1인당 4~5병씩 마실 수 있는 양이었다.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6719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도수가 높은 술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인데도, 여전히 도수가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 덕에 소주(희석식 소주)는 높은 도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싸게 팔리고 있으며 폭음문화가 고쳐지질 않고 있다. 소주가 값싸다보니 폭음을 쉽게 할 수 있다. 높은 도수를 가진 다른 술은 사치품에 마땅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과정 특성 상 유독 희석식 소주만 값이 싸다. 

  반대로, 직장 혹은 대학의 단체술자리에서 음주사고가 걱정된다면 소주와 소주를 첨가한 폭탄주만 금지시켜도 큰 방지효과를 볼 수 있다.  주류전문점이 아닌 이상, 한국의 일반 음식점에서 소주를 제외하면 선택지가 매우 좁아진다. 소주만 피해도 조직의 음주습관이 크게 바뀐다. 폭음을 방지하기위한 이런 쉬운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음주 사고가 터졌을 경우 해당 조직 또는 상위직급자에게 관리책임을 무겁게 물어도 된다.

  

  담뱃세 인상과 달리 주류세개편은 세수확대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0대 전후 도수를 가진 소주를 포함해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만큼, 맥주 등 도수가 낮은 술의 세금을 낮출 수 있기때문이다. 세수는 소주보다 맥주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세가 개편되지않고 있다. 소주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까봐 정부가 가격인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류세 정책을 중우정치의 결과물로 보기도 한다. 

 

  반면 한국은 근로시간이 압도적으로 긴 국가인데, 그로 인한 직장스트레스를 술에 취하는 것으로 해소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주류세 부과기준을 원가로 하는 나라는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한국 5개 국가 뿐이다. 묘하게도 5개 국가 모두 OECD평균보다 근로시간이 길다. 이 중 이스라엘과 터키는 음주인구가 적어서 논외로 빼놓을 수 있고 멕시코는 도수가 낮은 맥주의 점유율이 80%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독한 술 소비가 많은데도 주류세 부과기준을 원가로 하는 나라는 한국과 칠레 둘 뿐이다. 일부에선 이 5개 국가의 전통주 도수가 높기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이 5개 국가만 전통주 도수가 높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은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그 이전에 한국의 희석식 소주를 전통주로 취급해야하나? 오히려 값싼 희석식소주와 경쟁해야하는 전통주나 전통소주, 막걸리를 제조하는 입장에선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더 나은데 말이다.

  또한 정치인 - 관료 - 대형 주류회사 커넥션이 주류세를 개편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도수가 아닌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대규모 시설로 원가를 낮추기 수월한 대형 주류회사에게 유리하다. 이런 입장에서는 대중보다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알자지라의 한국 음주문화 방송.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개망신이 따로 없다.

어느 직장인 3년차의 글

http://pann.nate.com/talk/325527796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몸은 안녕하신가요..??

현재 입사 3년차입니다.

요즘 회식자리에 술, 술때문에 진짜 미치겠네요.....

아... 한낱 저는 '을'의 입장이기에...

경력때문에 버티는데 그것만 아니면 당장 나가고싶습니다.

1.7일중 4일 술자리 및 강요.

정기적 회식 한달에 2번(+알파), 그 외 사적인 술자리의 연속....

정말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워낙 술자리가 많아서 1차에서만 끝나면 저는 정말 기분좋게 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3차 4차는 기본입니다.

술? 못먹겠으면 먹지말라고, 피곤하면 집에가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표정이며, 기분이며 절대 괜찮아보이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만약 여기서 진짜로 가는일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

윗 분들에게 암묵적 눈치들을 받게되고 돌려서 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술먹는 날이면 매번 택시타고 집에 갑니다.

3만원. 일주일에 3번은 바닥에 뿌립니다.

술 먹는 이유는 아주 아주 다양합니다.

본인(윗상사들,과장) 기분이 우울하다, 슬프다, 기분 좋다, 심심하다 등등..

2.술 잘먹으면 일 잘하네, 마인드.

저는 술을 정~~말 못먹습니다. 주량 소주 3잔.

선배들이 술을 잘먹어서 위에서 만들어놓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습니다.

위에 과장님, 부장님들의 마인드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이뻐보여.

-술을 못먹는데 거절하지 않고 먹고 오래 남아있으면 이뻐보여.

-필름 끊길때 까지 먹어본적 없으면 한번 그렇게 먹어봐.

그래서 일을 잘못하는 선배들이 있어도 술을 잘먹으면

본인들의 비유 맞추고 행동을 해서 그런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사회생활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본의아니게 토마토..(토하고마시고토하고..)로 주량을 올렸습니다.

정말 못먹는거라면 분위기라도 맞춰야하기에 어쩔 수 없이 먹고 버팁니다.

술이 취해도 모두가 끝나야 집에갈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에 모셔다드리는건 저희 몫이기에...버텨야합니다.

정말 술자리가 이렇게 힘든건지 저는 차마 몰랐습니다.

진짜, 제가 버티는 이유중 하나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서 버티셨을 거란걸 알기에...

고작 이 술 때문에 제가 하고싶었던 일을 제대로 펼쳐보기전에 제발로 나가기 싫습니다.

이깟 술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대학교 술문화가 역겹습니다.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42621

4년제 종합대학교 13학번 신입생입니다. 입학식 전에 신입생 환영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후배 간에 존댓말을 하는 등 비교적 지켜야 선을 지키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싫어하는 술인 소주를 먹인다는 것,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를 술게임 등이 굉장히 짜증이 나긴 했지만 나름 견딜 만했습니다.


하지만 2박 3일 새터를 갔더니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첫째 날 밤에 술게임 이후 '동기사랑'이라고, 고학번 선배들이 동기들에게 인원수대로 소주병을 돌렸습니다. 거부 같은 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총합 3병을 마셨더니 뻗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을 잃고 화장실 욕조에서 토한 채 잠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기 모두가 이성을 잃고 쓰러졌고, 하나라도 보기 좋은 꼴로 잠든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는 숙취가 너무 심해 다음 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깨어났고, 속이 정말로 안 좋았기에 오늘 밤만큼은 술자리에서 빼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곤란한 표정을 짓던 선배들은 속칭 '시체방' 바닥에 깔린 토사물을 치우면 특별히 '면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그딴 짓을 해야 되나 분통이 터졌지만, 그 당시 엉망진창이던 속에 소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간이 찢어질 것 같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꾹 참고 전날 밤 남들이 토한 것들을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누워 취해서 미쳐 돌아가는 주변을 보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후배들이 술을 마시고 쓰러지는 것, 주사를 부리는 것, 구토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선배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강총회 뒤풀이를 다녀왔습니다. 새터 때 깨달은 바가 많아, 심부전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소주 2잔에서 스톱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이름까지 대며 뻥을 쳤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강권 같은 건 거의 없었지만, 선배들의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하기로 스스로 다짐했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쉬고 있을 무렵, 못 볼 꼴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소 메스꺼운 표현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배 중 누구 한 명이 곧 군대에 간다고 야단입니다. 고학번 선배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맥주 피쳐 통에 소주를 2병 붓고. 가래를 뱉고. 코딱지를 넣고. 간장, 케첩, 소금을 넣고. 양말을 넣고. 휴지를 넣고. 담배 한 개비를 분질러 넣고(독극물 아닌가요?). 기타 각종 더러운 이물질들 넣고 이 더러운 걸 건냈더니, 그 예비 입영자는 또 원샷을 하더군요. 다들 박수. 박수. 박수. 저를 비롯한 그 광경을 지켜본 신입생 대부분은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고교 학창시절 때 어른들이 술을 따라주시면 곧잘 마셨고, 평소에 술은 꽤 먹을만한 먹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하기 위해, 미치기 위해 마구잡이로 술을 마시는 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즐기기 위해,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나누는 술이 이 따위로밖에 취급될 수 없다니. 이제는 초록색 소주병만 봐도 역하다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막장 음주문화가 싫으면 네가 피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예, 되도록 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꿈에 다가가려고 공부하며 노력할 곳에서 위의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꼴을 하나하나 보고 있노라면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P.S. 학교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나 이야기는 되도록 없었으면 합니다. 비단 우리 학교,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