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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세탁기 수입제한사건, '한국산 세탁기 수입제한'은 옳은 표현인가?
2017. 10. 20. 09:29 · 경제/경제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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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사. 한국에 전달된 외신반응내용과 달리 세탁기전쟁일지와 양쪽의 입장을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다.

https://www.wsj.com/articles/whirlpool-makes-the-case-for-protectionism-1507143224


  사실 삼성과 LG는 외국공장 세탁기 생산량이 한국공장 생산량을 넘어선지 꽤 오래되었다. 삼성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출하고 있고, LG는 20%정도만이 창원공장에서 생산된다. 이번 월풀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성과 LG가 중국과 멕시코에 부과된 반덤핑과세를 회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태국과 베트남으로 생산설비를 옮겼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미 국제무역위의 이번 세이프가드 판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건 한미FTA규정때문이기도 하다.


  월풀과 미국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LG전자는 테네시 주에 생산공장을 만들고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이 양사를 압박해 얻어낸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반면 한국 국민들이 '한국산' 세탁기가 수입제한되었다며 반미감정으로 끓어올랐을 때, 그렇게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렇게 할만큼 자유무역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나눠지고 있는지?  애들 교과서에서조차 GOP 대신 GDP가 쓰이는 시대에' 한국산' 세탁기 수입제한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표현인지 의문이며 각 언론들의 논조가 일관된 것을 감안하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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