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

  참고로 평화의 집은 남측에 있다. 회담장소가 남쪽인 대신 시간은 북한 측에 양보를 한 듯.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한국여론은 고요하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핵화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정도로, 기대감이 그리 높진 않다. 이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은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핵이 사라진다는 군사적 요인은 한국국민들이 핵위협에 이미 익숙해질대로 익숙해져있어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통일을 염원한다는 낭만적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논란에서 드러났다. 다만 이산가족에 대한 동정심은 폭넓게 깔려있긴하다.

  한편 최근 한국의 체감경기는 최악에 가깝다. 만약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북한이 개방에 나선다면 대중국무역 확대, 대러시아 및 유라시아 철도 연결, 북한 시장 개방 및 인적자원 활용 등으로 경기 반등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까지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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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북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심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대폭 깎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에 협상력이 동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만 봐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가운데 중국은 자기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은 분위기 조성하는 정도다. 일본은 아예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북한이 협상 상대로서 믿을만한가하면 그렇지도 않다. 북한의 국가신뢰도는 거의 바닥수준이다. 

  가령 한국 내에서 언급되는 북한 투자사업은 경의선 복구, 한-러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 북한 광산 채굴, 금강산 관광 정도인데 기껏 투자했다가 쓰지도 못하고 북한 당국이 꿀꺽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최근 북한과 관련한 경제협상 주제로 자주 언급 되던 것은 어업권 구매였다. 많은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한 다른 사업과 달리, 어업권 구매는 중간에 막히더라도 임대료만 털고 나오면 그만이기때문.

  그러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협상력이 동등해진다. 현재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 차이는 현격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측이 북진을 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낮다. 한반도 전선은 종심이 짧고 화력이 매우 밀집되어있어 피로스의 승리가 터질 확률이 크다. 또한 국민들이 남북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통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창올림픽 동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uwne_OBdSk

  허나 이러니 저러니해도 메인이벤트는 북미정상회담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원론적인 비핵화 평화선언 내지 이산가족 상봉 약속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것이 남북 간 종전선언에 도달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남북이 서로의 영토를 수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측에서 협상판을 진흙탕 난전으로 끌고 가기로 작정했다고 가정한다면 단계별 비핵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핵균형론을 끼워놓는 것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는 과도기로 전술핵 내지 소규모 핵 보유를 북한이 보장받는 대신, 반대 진영인 한국 등도 갖는다는 제한적 핵무장론을 북한 측에서 공개적으로 역제시 해버리면 한국과 일본 여론은 반드시 크게 흔들리게 된다. 물론 6자회담 당사자 중 핵 기득권을 가진 나머지 중국 러시아 미국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건 덤.

  반대로 한국입장에선 제 2 개성공단을 대규모로 조성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만약 한다면 파주 등의 한국 영토일 수도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일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에 세우게 된다면 투자는 한국이, 토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력은 북한 노동자가 제공한다는 구도가 될 것이다. 어느 곳에 짓든 개성공단을 확장시키는 것보단 북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 그만큼 국내 부정적인 여론도 덜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