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학교 3학년 문제
최저임금인상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부터, 반대급부로 유력하게 논의되던 것이 바로 주휴수당이었다. 주휴수당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로는, 일단 노동제도에 대한 한국의 교육수준이 형편없다는 점이 있다. 한국의 중등교육은 국영수에 집중되어있고, 노동관련 교육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지금부터 가르친다한들 사용자도 근로자도 노동제도 이해도가 단숨에 높아지거나 한다는 건 불가능하므로 임금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본디 근로자는 기계가 아니니 휴일을 주라는 의미였으나, 돈 더 많이 주는 제도정도로 존재의의가 많이 퇴색되었다. 그나마도 확실하게 법제화되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처벌도 어중간한 애매한 제도여서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챙겨주는 게 바보아니냐는 인식도 있는데다, 처음엔 서로 아무말 없다가 사용자 근로자 간 불화로 뒤늦게 주휴수당 분쟁이 터지기도 한다. 이 분쟁이 죄다 행정수요가 되는 건 덤.
이런 이유로 주휴수당은 5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시키지 않거나 심지어 아예 폐지까지 논의되곤했다. 만약 폐지하는 경우 공휴일이나 유급휴일이 늘어났을지도?
다만 정부가 먼저 주휴수당을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낼 처지는 못되었다. 왜냐하면 기업만 아는 정부로 낙인찍히면 정책 수행에 어떤 악영향을 터지는지 전임 정권 때 똑똑히 드러났기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저임금인상에 발맞추어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느정도 넘겨주는 언론플레이를 내세우고 뒤로 주휴수당폐지를 요구했다면, 지금쯤 5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새해가 밝자 정부가 받은 것은 선물은 대문짝만한 가격인상기사들이었다. 가격을 올리고, 그 이유를 최저임금때문이라고하는데 가맹점주들은 30~35% 떼어가는 돈은 그대로라고 한다. 사실 가맹점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신규출점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었다. 결국 기존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것.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휴수당을 손보기는 더 어려워진다. 소비자들은 자기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올랐다고 이갈고 있다. 이제와서 자영업자들 돕겠다고 주휴수당을 없앤다? 주휴수당없앤다고 이미 올린 가격 도로 내릴 것도 아닐터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팔짱 낀 사이에 주휴수당 개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