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주휴수당 폐지는 주로 5인미만 사업장 위주로 논의되어왔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확대해버릴 경우 스케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었다. 주 40시간 기준 전 근로자 월급의 16.7%, 월평균 50만원, 연평균 500만원 삭감 가능성을 저울질해야한다.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다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은 209시간 기준을 174시간으로 낮추어 최저월급을 209만원이 아닌 174만원으로 고정시키는게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00만명의 근로자 중 1400~1500만명이 월 최대 35시간만큼의 월급을 깎을 수 있게하자는 이야기도 포함된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까지 문재인정부가 올린 최저월급이 39만원이고 영향받는 근로자 숫자가 추정치로 501만명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해도 전액 삭감하지 않을 것이고 초과수당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월급이 깎일 수 있는 인원과 1만원 혜택받는 인원차이가 너무 엄청나다. 1500만명 근로자 연봉에서 주휴수당을 한푼도 안준다 가정하면 100조, 절반이면 50조, 20프로만 깎아도 20조다. 반면 2019년 최저임금 대상자인 500만명이 문재인정부임기 내내 더 받은 최저임금이 20조가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 올랐던 임금까지 죄다 깎아먹을 수도 있단 소리다. 물론 성과금 녹여서 퉁친것은 이미 한거니까 별도로 칠테고.
정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약정수당 관련 발표를 한 이후 경영계에서는 조삼모사라고 반발했지만 이 신문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81224/93422868/1)와 같은 케이스도 있고 여론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약정수당 개선안으로 인해 주휴수당 논란에 관심을 가져 자신들의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거나 논란 중인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3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