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512consistent.tistory.com/13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인상과 다른 것을 맞바꾸어 자신들의 짐을 덜 기회가 여러번있었다. 막 최저시급이 7천원 대에 진입했을 때 상당한 발언권을 얻었다. 그때라면 5인미만 주휴수당 폐지가 성립할 수도 있었다. 허나 정부, 국회, 언론들이 택한 것은 성과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법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고선 최저임금인상 부작용기사가 10배로 늘어나는 동안 노동계가 양보한 기사는 찾기가 힘들게만들어 노동계의 불만을 누적시켰다. 대립은 격화되었고 지금에와선 반대급부를 요청하기 더 어렵게되었다. 대형경영계와 노동계 간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의 후폭풍을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http://m.kr.ajunews.com/view/20180312081232382#_enliple
독일 식료품물가에 대한 글
https://m.blog.naver.com/haklv86/220988972509
https://m.fmkorea.com/best/1267664653
하지만 그 이후로도 기회는 있었다. 예컨데 최저임금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임을 들어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최저임금 인상도 억제되었을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생필품 물가와 연관성이 높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었을것이다.
이도저도 안될 것 같으면 외식업 부가가치세같은 소비세를 감면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다. 특히 먹거리 감세는 대한민국의 식비물가가 하도 비싸서 명분도 충분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도 편했다.
http://blog.al.com/jdcrowe/2011/12/scrooge_tax.html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은 힘이 없었다. 자영업자들의 첫 주말시위는 정부가 주중 은산분리 완화를 처음으로 시사하자 파묻혔었고, 외국인노동자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재계 언론 모두가 합심해서 확대입장이며 생필품 부가가치세감면 대신 유류세를 3조 인하해주었다. 자동차 개소세인하는 덤이었다.
겉으로는 언론, 기사댓글, 최저임금 반대정당 등 자영업자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보인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항상 자영업자들을 외면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반대를 위해 자영업자를 앞세운 것이다. 인상을 틀어막으면 좋고 그 뒤 반대급부를 갈라먹을 땐 후순위로 몰아낸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도가 강해졌다.
건설업 등의 대형 경영계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한정된 보상을 두고 다투면 당연히 상대가 안된다. 자영업자들을 찬밥처리하고, 언론 영향력을 발휘해 지지율 끌어내릴 힘을 가진 경제주체들에게 잘해주면 정부비판기사가 메인에 하나라도 덜 올라온다. 그러면 지지율 하락추세가 둔화된다.
카드수수료 인하사건만 봐도, 정부가 독한 맘먹고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를 내리자 소비자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볼것이며 근로자들이 마구 구조조정될거라는 분석들이 하늘을 뒤덮었다. 지지율이 하락추세로 접어들고 데드크로스까지 터진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같은 일을 올해도 할 수 있을까?
자영업자들은 몸집이 작다. 그만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상 선택의 길도 넓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기 전이었거나 그 이후라도 외국인노동자 규제강화와 5인 미만만 폐지하는 것 맞바꾸는 식으로 치고 빠질 수 있었다.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로 뒤집어서 주휴수당을 인정해주고 요식업 대규모 감세를 받아가는 것도 시도해볼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언론장악력이 떨어져서 대기업 주휴수당 폐지요청에 패키지로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