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요즘 자유'를 빼버렸다며 돌아다니는 짤인데, 선거철이긴 한가보다. 빼려했던건 맞지만 여론이 복잡해지자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기본질서로 바꾸는 정도로 확정되었다. 어쨌든 단어가 바뀌긴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이렇게 부정될 게 아니었는데, 친기득권 정치권과 언론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써먹다가 맞이한 결과다. 그냥 김씨일가를 부정하는 용도로만 썼으면 바뀔 일이 없었다.

  '자유민주주의' 단어의 오남용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2018년 개헌 논란이었다. 2018년 개헌안 논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여당쪽에서 나오면서 촉발된 사건인데.. 그러자 야당에서는 북한식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공격해왔다. 

  ...북한이나 중국은 인민 혹은 국민들로부터 권력명분을 넘겨받는 제도가 없고 요식행위를 대놓고 한다. 부정선거인거 너도알고 나도알지만, 겉으로나마 선거 4원칙을 준수하며 자국이 민주주의국가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러시아마저 민주주의국가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판에,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식 민주주의라고 떠들어봐야 대외적 수사로 취급할 뿐이다. 그런데 허구헌날 상대편을 종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북한식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http://oh.yna.co.kr/publish/2018/04/05/YNO20180405255500039.html

   사실 그 개헌논란의 쟁점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권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다. 가령 대한민국에 집이 너무 부족해져서 노태우 때 추진되었던 택지보유상한제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었을 때,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유'를 방패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국가권력에 대항하기위해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지않길 원했던 것이다. 

  현 대한민국에서 택지보유상한제같은 제도가 시행되려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밀어붙이거나, 의회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되거나, 또는 국민투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뭐가됐든간에, 유권자들이 머릿수로 밀어붙여야한다. 그것에 대한 방패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중우정치를 우려해서다. 그런데 이걸 대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 듣는 유권자 기분이 좋을까 과연? 저~ 위에서 느그아랫것들한테 권력주면 안된다고 하는건데. 좋게말해 중우정치 방지인거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어중이떠중이들이 권력가지는게 싫다-로 받아들여도 크게 다를게 없다.

두테르테가 한국언론 전면에 등장했을 때, 한국 내 친박 국가주의자들은 박정희없었으면 한국도 필리핀꼴이었을거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504

  거기다 한가지 문제가 더 있었다. 선출된 국가권력이 세지는 것에는 좌우상관없이 지지세력이 크다는 것. 왼쪽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오른쪽에서는 태극기부대처럼 박정희스타일의 큰정부를 선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친박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세대 우파들 중에는 군사정권 시절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그 시절처럼 정부가 화끈하게 밀어붙여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빠진다고 앞장서서 난리친 사람들은, 문재인정부가 북한한테 백기들고 투항할까봐 반대한게 아니다. 북한처럼 김씨일가가 세습하는 왕조체제가 될까 걱정한게 아니다. 좌파민주당스타일이든 우파친박스타일이든 간에, 다수결 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권력이 커지는 건 싫은데, 대놓고 얘기했다간 좌우 양쪽에서 박살날 게 뻔했으니 북한을 팔아먹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업화세대 우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제거 = 북한식 민주주의' 주장에 열광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안에서 국가권력이 커지길 가장 원하는 세력이, 국가권력이 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전면 서포트해주는 광경이 벌어졌다. 정치적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개헌논란 뿐 아니라 역사교과서나 일반 시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친시장성향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않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 ,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놓고 주장했다면, 강했던 국가권력을 그리워하는(ex:박정희) 구 박근혜지지자들과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정의당지지자들에게 샌드위치 당했을 것이다. 덤으로 유승민 지지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이 강한 공화주의자들도 샌드위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8346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즐겨사용해, '정부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자유주의에 선거로 대표되는 민주정이라는 뜻을 겹친 뒤 고의로 혼용사용해왔다. 예컨데 정부가 증세정책이나 규제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고 주장해 마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최근 이들은 세계화의 영향과 부작용이 동시에 터지며 국가주의의 세력이 커지자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넘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탈국가 자유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 때문에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자주 언급했던 인사들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반일불매운동을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했던 거다.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같이 여러개념을 겹쳐넣은 용어를 학생들에게 혼용하게되면, 다른 나라 사례를 마주하게 될 때 혼동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사고유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작년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인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반대 = 민주주의 파괴라면, 현재 멀쩡히 선거에 참여해 중의원 12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공산당은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것이 북한식 독재를 추종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할 예정이었던 칠레의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테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혹은 친미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사우디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봐야하는지? 사우디는 선거는 고사하고 아예 전제군주제 국가인데? 토지 사유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어떤가?

  이게 천민자본주의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인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