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이 253(지역구)-47(비례대표) 인원배정을 유지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말 굉장히 의외다. 이런 식의 단순 석패율제포기는 비례한국당 이슈에 대한 답안이 될 수 없기때문이다. 권역별 석패율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우선의석에 지역구완주자가 들어가는 방식을 못박아서 비례한국당같은 위성정당 만들기를 견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사라지게되면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들게 놔두겠다는 것인지? 분당하고 싶으면 쪼개봐 라는 것일까.

  국회의원들이 선호투표제에 원수라도 졌나 싶다. 개인적으론 후보자간, 정당간 경쟁이 촉진되도록, 기존방식의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권역별대표와 석패율제가 신설되고 선호투표제가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석패율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좀 더 심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연동성을 포기하고 240~246(지역구 1, 2순위 선호투표제) - 54~60(현행방식 비례대표제)이 되려 해볼만하다고 봤는데 비례한국당 이슈를 방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는 선거를 2번이상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순위를 표시하게하여 한 날에 결선투표선거까지 끝내는 방식 -

  연동성을 포기하고 지역구 선호투표제 240석~246석 + 기존방식 비례대표제 54석~60석을 검토했던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이 협상테이블로 안끌려나올 수 있을까?

  그냥 비례대표의석을 7석~13석 늘린다면 반발이 만만찮겠지만, 선호투표제는 구조상 차악을 뽑는 제도여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사회에서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정당에 투표한다고해서 그 정당을 좋아하는 것을 뜻하진않는다. 자기가 표를 주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무당층은 아예 4개정당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가 50%를 넘는다. 정치권에 대한 비호감이 큰 사회일수록 표를 주는 정당과 좋아하는 정당이 일치하지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그리고 원래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이기도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이 된건 지난번 20대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군소정당들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기때문이다. 이번 선거제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변경을 합의한 전례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나머지 야당을 제외하고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자기들이 불리한 비례대표를 줄이고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구를 늘렸었기때문이다.

  만약 선호투표제가 정치공학적으로 배제되는 이유가 있다면 지목할만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구 획정에 대한 보신주의. 간단히 말해 현역 국회의원입장, 그리고 당내 예비후보자들 입장에서 '내 선거구 없어지는 게 싫다' 이거다. 둘째, 민주당이 '만만한'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자기들이 오래 집권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지금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규모가 커지기시작하면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껄끄러운 상대가 된다는 것.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대단한 굴욕이다. 

  셋째, 지역구 경쟁이 빡빡해지는 게 싫은 경우. 유권자=소비자, 정당 및 정치인 = 상품이라고 봤을 때 지역구 내에서 정당끼리, 혹은 정치인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소비자인 유권자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소비자 쪽 입장이고, 공급자 입장에선 다르다. 상품을 만들고 파는 기업들끼리 명시적 혹은 묵시적 담합이 나타나는 것처럼, 정당끼리도 서로 너무 피말릴정도로 경쟁하진 말자는 신사협정은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만 봐도,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훨씬 살살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