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장 큰 쟁점은 피해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명시하느냐였는데, 일단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을 명시하는 쪽으로 통과되었다. 결국 지급기준에 재량폭을 넓게잡아놓은 건데, 아마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쪽으로 가게되면 개인별로 지급액이 엄격히 배분되어야하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왜냐하면 피해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소급적용이 못박혀있다면 입증과 지급이 맞아떨어져야한다. 그러지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법적으로 불거지게 된다. 입증과정이 철저해져야하는 만큼 지급속도도 느려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야당이 추경안 연계까지 언급하며 나중에 문제될 시 책임지겠다는 식인 마당에, 그냥 둘 다 하는 방법은 없었는 지 의문이긴하다. 일단 피해보상을 1차로 지급하고, 모자른 금액이 있다면 추후 입증 시 채워주는 방식으로라도. 또한 폐업에 대한 보상도 넉넉하게 이뤄져야한다. 이건 폐업한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때문인 것도 있지만, 폐업과 버티기를 떠나 2021년 여름 현재기준으로 재난지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보상의 가치가 훨씬 높기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미루거나 희생하더라도 손실보상이 선순위다.

  지금 손실보상의 가치가 높은 것은 집단면역에 대한 낙관론이 넓게 퍼졌기때문이다. 손실보상은 정부가 지시, 협조요청한 '행위'에 따른 보상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행정통제력을 회복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행정통제력은 보상에 미흡했을 때 뿐 아니라 상황이 낙관적일 때도 떨어진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해? 정부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처럼 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와 11월 집단면역을 긍정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9월 집단면역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적 언급도 있었다. 그러나 낙관론이 퍼진만큼 통제력이 떨어질 시기이며, 지금 이 타이밍에 보상이 만족스럽게 주어지지않아 통제력을 회복시킬 기회를 놓친다면 추후 재협조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않으면 좋겠지만, 변이바이러스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겨울에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되지않아 다시 협조를 구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우선순위가 높고 특히 반드시 전국민 지급이 되어야했던 건 1차(2020년 5월)와 4차(2021년 3월)였다. 1차의 경우는 '비상사태'라는 것을 강조하기위해 개학과 각종 국가고시까지 연기한 상황이었다. 지금이야 어느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국민적 협조를 얻는 것은 쉽지않다.

  그 당시 이 블로그에서도 '경각심차원에서라도 개학연기와 국가고시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글을 쓰긴했지만 문장이 마음에 들지않아 애를 먹었었다. 해당 조치들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손해였기때문이다. 고작 블로그 글 쓰는 것조차 그럴진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해달라고 지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비상사태라는 경각심을 확보한다면 수월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려면 1차 지원금도 '전례없는 조치'여야했다. 

  4차 지원금의 경우는 정치권의 행동이 모순되었었기때문이다. 선거가 얼마 안남아있었고, 그 공약으로 각종 토목공사들이 남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였다.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놓고보면 김해공항 포화면에서나 국가 균형발전면에서나 못할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준다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언급했다. 5천억 이상의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지은 서울시장이 무상급식반대한다고 TV앞에서 펑펑우는 걸 본 유권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참고로 그 때 무상급식 전면 찬성자는 여론조사 상 3분의 1에 불과했었다.

  '그러면 얼마전 종부세 완화한 것도 사람들이 부자감세할 돈은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돈은 없냐고 화내지않을까요?' 맞는데, 그 부분은 언론들한테 묻도록하자.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세금폭탄론 대서특필하던 건 언론들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버티다버티다 재보궐선거 탈탈털리고 완화한 거였으니깐.

  어쨌든 지난 4차때처럼 대규모 토목공사, 부자혜택 및 감세 등 정부돈써서 빈부격차 늘리는 것 같은 짓만 안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도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관적인 전망도 있겠다, 다음 대선까지 얼마 안남았는지라 어차피 나중에라도 주긴주겠지하는 심리때문에 '전국민'이 아주 급하진않다.

  실제로 다음 대선이 9개월 밖에 안남았으니 각 후보들도 재난지원금 공약 안할 수 없다. ㄷ필요하다면 그때 여론을 모으면 그만이다. 대충 윤석열 후보가 경제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즈음까진 여유가 있을 듯. 지금 재난지원금의 역할은 코로나 19 종식 낙관론이 꺾일 때 대한 보험이다. 급한 건 자영업자 손실보상이고, 이쪽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