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문제 대책방향은, 지난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답이 정해졌다. 근데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풀이를 안한다. 일단 종부세 대상 범위가 좁혀지는 건 못피한다. 단, 단순하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준다고 침체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등에 성공할 일은 없다. 고가 부동산을 보유중이지않은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을 욕하고 있기때문이다.

  결론은 이미 나와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놓인 선택지는 '노후되었음에도 비싼' 아파트들에 세금을 몰아때리는 것 뿐이다. 다만 그와 병행해 1주택 부과범위를 좁히는 게 포함될 순 있다. 종부세 기준을 다소 올리거나 상위 몇 %로 바꾸는 식으로. 하지만 부과범위를 좁히는 게 주가 되면 답이 없다.

  고가아파트에 세금 좀 덜 걷는다고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장 좋아보이는 건 '부자증세이슈'인 보유세 증세 비판을 '서민감세이슈'인 자동차세 감면으로 넘기는 거 겠지만, 검토 중인 보유세 감면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고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필요한 정치과정이 복잡해질테니 일단 패스.

  원래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단순히 줄여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그러면 당연히 부자감세 비판에 노출된다. 12억짜리 아파트 종부세와 4천만원짜리 자동차세를 비교해보자. 왜 부자감세인지. 대신 언론들 백업을 받을 수 있다. 언론들은, 노후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이 돈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적대적이다. 심지어 양도세가 너무 세서 4억 밖에 못 벌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자월급으로 4억을 모으려할 때 얼마나 걸릴지 생각하면 황당했지만 그정도로 언론들은 양도세 재초환 보유세 인하를 원한다.

  그래서 파격적인 감세나 대출규제완화로 부동산 추가 폭등이 일어나도 언론실드 믿고 강행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대선이 가깝다. 정권교체되면 한 상 부러지게 차려질 수 있는데 고작 닭다리 하나 물려준다고 만족할까? 규제완화를 어설프게했다간 부동산 폭등 책임 다 뒤집어 쓴다는 걸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여주었을텐데 말이다. 가뜩이나 투기꾼들 떼돈벌게해줬다고 비난받고 있는데 고점에다 내다팔기 편하게 해준다고 욕까지 먹겠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에겐 '고가노후아파트'에 몰아때리는 선택지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이 고가노후아파트야말로 부동산문제의 원점이자 핵심이다. 자동차세와 비교해보면 확연하다. 자동차는 고급이든 보급형이든 연식이 존재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잔존가치는 0이 된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들은 '썩다리'라는 은어로 불릴 정도로 낡아빠졌는데도 말도 안되게 비싸다. 이건 건물값이 아니다. 건물의 잔존가치는 0을 향해가는데 아래에 있는 토지가격이 올라버린 것이다.

  심지어 토지가치상승이 노력이나 건물토지주의 추가투자로 일어난 것도 아니다. 대개 세금으로 지하철을 짓거나, 인프라를 정비하거나,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뚫어올랐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분노하는 것이고, 아파트가격이 오르면 투기정권이라고 욕얻어먹는 것이다. 

  이를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돌파하려했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와 뭐가다르냐는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언론이 감세론을 올려치기하는 과정에서 보유를 사다리프레임으로 신성시하고 임대를 까내렸다. 임대들어가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팍팍 내릴거라면 상관없다만, 막상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면 하우스푸어들 걱정된다고 큰일났다고 난리칠거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을 계속 미뤄오기만했다. 금리인하야 코로나19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오르기 전 세금으로 빡빡하게 누르는 건 9억/15억이라는 느슨한 라인으로 일관하다 상방향 저항선이 다 뚫렸다. 임대이미지를 제대로 띄운 것도 아니다. 임대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때문에 임대사업자혜택도 폐지되었다. 임대사업자혜택은 공공임대를 민간에 하청주는 제도였는데, 임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 월세시장 혼란을 감수하고 임사자혜택을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 월세시장에 혼란에 휩쓸린 임대인들은 힘이 없는 걸 한탄할 수 밖에.

  13만호 매물이 나올거라고 했지만 역시나 공급부족을 이야기하는 언론공세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한테 세금폭탄 떨어뜨리는 방법 밖에 안남았다. 재초환이 얼마가 됐든 재건축을 서두르게될 정도의 핵폭탄말이다.

  일단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된다면 공급론이 위축된다. 그린벨트해제를 통한 신규공급은 LH사태로 인해 이미지가 박살났다. 남은 건 재건축 공급뿐이니 이것도 싫다하는 건 말이안된다. 더구나 그 재건축이 공공재건축이라면, 임대아파트 수요자도 수요자지만 경기도 집주인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다. 경기도 분양주택들은 서울신규재건축아파트들과 시세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경기도 분양주택 입장에선 3기신도시를 막을 수 없다면 임대로 채워지는 게 차라리 낫다. 경쟁주택이 암만 직주근접에 유리해도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다는 건 급지가 떨어지는 요인이다.

  물론 재산권 침해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자체로 재산권 침해다. 재산권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동의율은 100%가 되어야한다. 100%에 미달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결국 머릿수를 앞세워 동의하지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다. 재산권 침해한다고 사회주의나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하는 건 오히려 이쪽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앞세워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했던 박원순 전 시장이야말로 재산권의 수호자였는데, 재미있게도 재산권 침해한다고 욕 제일 많이 먹은 게 박원순 전 시장이었다.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그들의 비명은 보유세 핵폭탄 소식은 부동산블루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하긴한다고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중간 연식의 아파트라면 모르겠지만, 내일모레 철거해도 이상하지않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의 실소유주. 사람들이 투기꾼취급할까 평범한 서민으로 볼까? 참고로 이번 서울재보궐선거에서 대구국회의원이 투표권인증한 해프닝이 있었다. 그 사람이 서민? 글쎄다.

  굉장히 강압적인 선택지긴하다. 하지만 그게 싫었다면 처음부터 서울공화국을 만들면 안되는 거였고, 하다못해 시세상승분을 적극적으로 걷어 균형발전에 재빠르게 재투자라도 해야했다. 예컨데 종부세나 재초환을 경기도나 지방철도를 재정비하는데 쓰는 것도 방법이었고, 자동차세를 인하해주는 것도 괜찮았다. 특별공급논란때문에 껄끄럽다면 세종이 아니어도 좋으니 서울바깥으로 국회를 옮겨도 됐었다.

  하지만 정치적 힘이 머릿수로보나 재산으로보나 수도권, 특히 서울에 너무 쏠려버렸다.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는 시세상승을 바라는 부동산포퓰리즘의 향연이었다. 서울부동산을 갖는다는 건 권력자들과 한 배를 탄 게 되었다. 정치, 경제, 언론권력을 끼면 부동산환수에 적극적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존버'해버리면 그만이다. 지금이 딱 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풀이를 안한다. 답은 이미 나왔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풀이를 안한다. 더 끌어봐야 '본인들이 투기꾼이니까 움직이지않는다'는 유권자 인식만 더 강해진다.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를 수용하였다. 감사원 조사받겠다고 뻗대다가 비난폭탄맞고 입장을 바꾸었다. 국민의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시기에 않는다면, 대체 언제하려는 것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