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범위가 상위 2%로 줄었다. 그리고 언론들은 반대파의 불만을 송영길 김진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청와대도 반대했다는 양념을 첨가해서 말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한 건 종부세 너무 많이 올렸다고 난리친 언론이었다. 요즘보면 일은 주류언론들이 다 만들어놓고는, 열받는 여론 목소리가 커지면 자신들은 방관자로 남고 정치인 탓으로 돌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가 너무 비싸다고 언론융단폭격을 맞았었고, 종부세완화, 양도세완화, 재건축세금완화 언론공세는 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바뀌지않았다. 인터넷의 발달로 24시간 뉴스를 클릭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미디어법 이후 신문사는 방송도 같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류언론의 위세는 예전과 달리 매우 강력하며 제3자나 방관자로 남기엔 가진 권력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 헌데 일터지고나서 제 3자인 척하고 본인들져야할 책임까지 정치인들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있다.
주류언론들은 집값상승을 토로하며 내려야한다고 공격했지만, 원하는 것은 오롯이 노후 재건축 재개발 세금인하에 집중되어있었다. 겉으로는 공급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운 토지에 짓는 것은 반대하였으니 결국 재건축 재개발 집주인들 돈 더벌게해주고 공급하자는 것에 한정된 이야기였고, 아파트값을 내려야한다며 프리미엄이 더 붙을 규제완화를 외쳤다.
부동산 시세상승으로 벼락거지만들어졌다면서, 세금인하로 서울 노후재건축재개발에 프리미엄붙어서 일해서 쳐다도 못 볼 돈 버는 건 벼락거지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 더구나 무주택자에 한정된 이야기만도 아니다. 권력자들이 집주인들인 서울과 지방의 상승 격차가 너무 커서 지방집주인들도 부동산블루다.
90년대 이전 똑같이 공기업에 입사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당시 발령을 서울로 받았냐 지방으로 받았냐가 잘살고못살고를 좌우했다는 블랙코미디가 현실이다. 설마 언론들은 서울노후아파트집주인들보다 지방노후아파트집주인들이 게으른 결과이므로 괜찮다고 말하려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후 언론들이 말한대로 약속을 이행하다 재건축 프리미엄 폭등에 데여야했다. 언론들도, 유권자들도 집값내려달라 외쳤으나 표심결집력은 반대로 나왔다. 종부세 내려줘봐야 표 안줄 사람들이다 생각할지모르지만 당시 기사들은 마치 서민증세가 된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면 9억이상 서울집 가지지않은 다른 사람들도 이놈의 정부는 증세만 한다고 불만을 품게 된다. 서울재보궐선거 동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언론공세에 영향을 받아 부동산 포퓰리즘 선거를 치러야했으며, 언론 입맛에 더 맞았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완화했다고 난리지만, 2% 완화면 할만큼 했다고 봐야한다. 언론들이 상위 3~4% 정도였던 기존 종부세를 서민가정 세금폭탄맞는 것처럼 기사써서 휘청거리는 걸 그렇게 오래 봤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탓하리. 그나마 퍼센트로 바꾸었기때문에 앞으론 소수라는 점이 강조될테니 이전과 같은 종부세폭탄공세가 덜 아프겠다.
종부세 인하 주장한 언론들이 재건축 재개발 공급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리 좋다고하니, 일반종부세 감면주고 35년이상이면서 가격이 상위 -%인 건축물에 보유세금 몰아때리는 정책이라도 하려나했었지만 그런건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종부세 문제에 한정해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증세를 고수하기엔 힘의 차이가 뚜렷했다. 그게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의 종부세 연설에도 나온다. 그 때 송 대표는 종부세이야기만 하지않았다. '언론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같이 나왔다. 하지만 당연히 묻혔고, 얼마 안있어 보란듯이 엑셀 참사 발언으로 두들겨맞았다.
최근 박근혜 광복절 특사사면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자 친 국민의힘 커뮤니티들에서는 배신자 유승민 이준석등을 옭아매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하는 거아니냐고 의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유승민같은 새보계가 표면적으로 한 일이래봐야 마지막에 탄핵표결한 정도 아니었나? 그거 안해줬으면 폭동, 심하면 내전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 배신자 색출을 안한다면 모르겠지만 할거면 우병우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대판싸운 언론은 후순위거나 아예 염두도 안하는 건 매우 신기하다.
정치인들이 갑인 시대가 정말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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