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선별적 복지론자'다. 이전 서울시장임기도 학교무상급식 전면 반대하다 다 마치지 못하였다. 이번 선거 때 안심소득제 실험을 들고 나오긴 했으나, 소득하위 25%(중위소득50%)이하로 실험방향을 바꾸면서 선별적 복지에 가깝게 되돌아갔다.
문젠 이렇게되면,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에서 '당신들말대로라면, 65세 무임승차도 가난한 노인들한테만 선별적복지해야맞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다.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즉 '재해'다. 승객들한테만 다 전가시키는 것도 부당하지만, 적자책임을 직원들한테만 다 뒤집어씌우기도 어렵다.
그런 구도에서 평소 '선별적 복지'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인들이, '소득수준 관계없이 65세이상 무료' 혜택 논란에서 도망간다? 그렇게되면 결국 서울시가 정치적부담이 두려워 직원들한테만 고통을 몰빵시켜 해결한다는 의심에 노출될 수 밖에없다. 그만큼 노조의 파업명분은 강해진다.
과거 국민의힘은 새로 선출된 이준석 당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해줬다가 내부반발에 번복해야할 정도로 선별복지론이 강세인 정당이다. 과연 국민의힘은 '65세 이상 무료 혜택' 앞에서 자신들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자신들의 주 지지층이 얽혀있는데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6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