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공공개발 5천억 환수한 모범사업사례라고 대응하는 중이다. 5천억 환수가 뜬금없다 싶을 수 있을텐데, 아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고 국민의힘 뽑으면 5천억원도 환수 못한다'겠다. 이런 대응이 가능한 까닭은? 마침 '다스는 누구껍니까?'를 모티브로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글이 인터넷에서 많이보인다. 다스문제와 비교해보면 5천억 대응이 왜 나오는 지 알 수 있다.

  차이점부터 이야기하면 다스문제는 부동산이나 주가보다 후보자 본인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BBK 다스 도곡동 땅 논란은 후보자 본인이 사익을 취했다고 난리가 났었던거지, 부동산으로 투기소득얻는 행위가 통째로 비난받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지금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훨씬 덜 민감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벼락거지'시대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1억 2억도 아니고 서민들이 평생 뼈빠지게 일해도 쳐다도 못 볼 액수의 돈을 부동산으로 벌었다하면 법적으론 무죄여도 여론재판에서 유죄로 낙인찍힌다. 땅땅. 사람들의 관심은 1차적으로 부동산소득 '몰수' 혹은 '환수'다.

  당연히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은행, 증권사들 포함이고, 앞서말했듯 법적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여론정황 상 부차적인 문제다. 아니 되려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대거 엮겨있다면, 사람들 입에서 '법꾸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겠다. 

  물론 이재명 지사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돈을 꿀꺽했다거나하는 근거가 추후 보충된다면 달라진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소득 환수를 추진하는 후보라는 점은 변하지않는다. 상대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기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4인가족 = 13평' 발언 논란과 비슷하다. 공급면적 13평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평수 13평을 얘기한 거라지만, 모두가 그 차이를 모르진 않았을 터. '실평수 13평이더라도 4인가족에 필요한 면적을 너무 좁게 본다!'는 유권자들의 분노는 타당했다. 하지만 그 말을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이 꺼내면 얘기가 달라진다. 4인기준 13평 좁다고 18평으로 늘려 행복주택을 공급하자했을 때,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은 민간에게 맡겨야한다며 거품물고 반대할 집단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론사들이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성남판교대장지구도시개발사업 논란을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이 언론사들이 과거 부동산 소득 몰수나 환수에 긍정적이었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 어떻게 보도해왔는 지 기억한다면 민영개발 vs 공공개발에서 어느쪽 손을 들어줄 지는 뻔하다. 그런데 대장지구는 공공개발 이전 민영개발추진했다가 정치인 친인척들이 땅가지고 있다고 난리가 나서 파토났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을 벼락거지만들었다고 비난해 정치적이득을 많이 봤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했어야했던 말은 '해당 컨소시엄 부동산 소득 당장 몰수하자!' 여야했다. 그러다 경기지사 연관성 더 나오면 그때까서 비난 축을 옮기든지 하는거고. 그럼에도 이재명 경기지사 비판에만 매몰되어있다. 이재명 지사 공격이 잘못됐다거나 아예 하지말라는 게 아니라, 왜 부동산소득 몰수나 환수가 금기어인 것처럼 보이냐는 이야기다. LH사태 땐 공격측에서 부당이득 몰수 바로 꺼내더니 그땐 선거가 코앞이라 그랬던걸까. 

  다스 사건과 화천대유사건 사이엔 공통점도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도덕성을 1도 바라지않는다. 그 도덕성이라는 게 이명박 후보는 금전적인 쪽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사적인 것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유권자들이 정책이나 공약을 위해 다소의 흠결을 눈감아줄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선 똑같다.

  17대 대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한나라당 경선 승자가 곧 대통령 당선인 상황이었다. 그 때 박근혜 후보가 BBK, 도곡동, 다스 맹공을 퍼부었음에도 승자는 결국 이명박 후보자였고 대통령이 되었다. 하물며 이번 화천대유사건은 후보자 본인과의 연결고리가 훨씬 약하다.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동안,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사건은 '검찰출신' '전직검사'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법조인 쪽으로 쏠려있기때문이다. 법조계 출입 경력 기자로 시작하더니, 박근혜 탄핵사건 조사했던 특별검사, 전직 대법관, 전직 지검장 이름이 나왔다. 시간 좀 더 지나니까 검사출신 국회의원 자녀가 근무했다는 폭로까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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