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1편 - 2022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

2편 - 2022 교육감선거 누굴 뽑을까? - 공공도서관 주7일 운영 논란(현재글)

3편 - 만 16세 투표권 논란과 결선투표제 필요성

4편 -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사태

5편 - 학교 급식돌봄 파업과 대체인력논란

  '2022년 교육감선거 누굴 뽑을까?' 시리즈를 연재해볼 생각. 이전에 개인사정으로 교육관련 토픽들을 무지막지하게 수집할 일이 있었다. 물론 결과는 안좋았지만... 정치중립의무는 사라졌는데 준비자료들을 내다버리기도 애매하니 살을 붙여보기로 했다. 올해 9월에 수집했던 자료들 + 이번 2021년 국정감사 등을 종합해 정리해볼 계획이다. 일단 스크립트를 여기에 적고, 유튜브 영상화는... 시간이 나면 하는걸로.  단, 충북 교육감선거(충북교육청)와 관련해선 지금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좋아서 글이 안좋게 나갈 수 있다(위 링크 글 참조) 그 부분은 걸러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일단 교육감선거는 예산규모에 비해 누굴 뽑아야할 지 판단을 잘 내리기 힘들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유권자들에게 정보가 너무나도 한정적으로 주어진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뉴스신문에서 자주 다뤄진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니즈를 찾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다고 신호를 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한다.

  그렇게 선거를 거듭하며 정책을 바꿔나간다. 그런데 교육감선거는 주목도가 낮다. 그래서 유권자들와 후보들 사이에 소통이 전혀 안된다. 유권자들은 어떤 것들을 요구할 지 감을 못잡고, 신호가 없으니 후보자들도 무엇을 내놓을 지 애매하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색채가 희미하다. 그러다보니 일단 이름이라도 들어본 현직부터 찍고보거나, 대충 진보/보수로만 구분한다. 결국 어이없게도 인물이나 후보보다 단일화 여부가 당선/낙선에 중요하게 작용해버린다. 교육감선거 유권자들이 교육청이나 후보자들에게 요구할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가장 최근의 이슈로는 '공공도서관 주7일 운영 논란'이 있다. 현재 이 문제로 현직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경남도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이 충돌 중이다. 간단히 말해 시민들이 휴관일 신경쓰지않고 매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매일 운영하겠다는 거다.

  공공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많기때문에 평일에 휴관을 한다.(주 6일) 예컨데 월요일은 휴관, 나머지 주중엔 밤 2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 18시까지. 이런 식이다. 단, 독서실과 도서관이 별도의 건물로 붙어있을 때 독서실은 휴관없이 매일 운영하는 경우는 이미 있었다. 도서관과 달리 독서실은 수험생이나 학생들이 매일 찾기때문이다.

  어쨌든 도서관 독서실 매주 휴관일을 없애고 주7일 운영하려면 시프트가 필요해진다. 어떤 방식으로 교대시킬 것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노조가 도서관장을 폭언으로 감사실 신고하고 도교육청 한 사무관이 갑질했다는 기사가 뿌려졌다. 제시된 조건이 많이 안좋은 것인지?

  유권자인 주민들 중에는 돈과 사람을 더 써서라도 주 7일 운영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굳이 근무환경이나 운영비를 생각했을 때 주 7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는, 차기 경남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각자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고 투표를 하면 되겠다.

  '다른 동네는 주7일인데 왜 우린 주7일이 아닌가요...?'에 따라 이건 서울부터 충북까지 다른 시도 교육감선거에도 해당될 수 있는 이슈다. 또한 시장, 군수, 도지사,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지역에따라 휴관일 등의 도서관 운영 지침이 규칙이나 조례로 못 박혀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