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1편 - 2022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현재글)

2편 - 2022 교육감선거 누굴 뽑을까? - 공공도서관 주7일 운영 논란

3편 - 만 16세 투표권 논란과 결선투표제 필요성

4편 -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사태

5편 - 학교 급식돌봄 파업과 대체인력논란

  일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에 추가합격공고를 낼 건지 말 건지 확답을 받아야했는데, 민원으로 추가합격공고계획이 없다는 전화상담을 받았다. 이제 정치중립의무와 상관없어졌으니  카테고리를 새로 편성하고 예전에 면접준비하며 정리해놨던 자료들을 조금씩 고쳐서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조회수 생각한다면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도지사 및 교육감)에서 가장 좋은 소재는 '현직' 디스하기다. 사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다. 블로그든, 홈페이지든, 유튜브든 보수 진보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집권세력을 비난하는 쪽이 여론모으기 더 쉽다.

  헌데 그것도 재미가 있어야지, 교육감 선거는 너무 노-잼 이다. 선거는 현직 vs 도전자 역학구도가 어느정도 성립해야 치열해지는데, 도전자 쪽에 뻘짓이 너무 많다. 현직 교육감을 낙마시키는 전략전술은 시사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면 안보일 수가 텐데....하지만 그렇게 '노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교육감선거는 분명 중요하다. 특히 2022년 선거는 더 중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본격적으로 돈이 남아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들은 수익사업하는 시설들이 아니다. 결국 외부의 세금주머니에서 돈을 얻어와야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에서 일정비율을 나눠받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정부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지방교육예산도 빵빵해진다.

  그렇게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는 나락에 빠지고 있다. 하도 학생 1인당 예산액이 커지니까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폭증에 불만이 있는지 축소방향으로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 역시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학생 1명 당 예산이 풍부해지면 그만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었을 땐 이권세력들의 아귀다툼이 된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참고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천원이다. 그러니까, 애 학원보내는 돈의 3배가 퍼부어지고 있다. 돈들여 학원 3~4개 보내는 것 이상으로 학부모 유권자들이 만족한다면 다행이지만... 1000만원은 사립대 1년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이기도 하다.

  눈먼 돈은 먼저 먹는자가 임자다! 교육예산이라고 꼭 학생들에게 도달될 이유는 없다. 불법적인 수단도 필요없다. 교육담론은 이공계처럼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게 아니어서 진입장벽이 낮다. 중간에서 이권단체나 이익집단들이 비효율을 야기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그나마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선거는 무관심 한가운데 있다. 유권자들이 왜 무관심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지는 나중에 다루기로한다치고, '교육감 왕좌'를 노리는 도전자들도 과감한 행동력을 보여주진않는다.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전면전을 노리기보다, 성향이 서로 다른 교육계 세력끼리 다툼을 하는 국지전 양상으로 흘러간다. 나머지는 보수/진보 양 틀 속에 갇힌다.

  이러면 시도지사 선거라는 상위호환을 놔두고 굳이 귀찮게 교육감선거을 깊게 지켜볼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 교육감선거는 예산규모로 봤을 땐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도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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