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대단한 게 '불법개발이익환수' 프레임을 홀라당 뺏기네.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때문에 증인채택못했다고 일단 물려두고 환수에 집중할 것이지.
이미 나올만큼 나왔던 조폭연루설이나 김부연 씨 사건이나 울궈먹다 시간 다 보내버렸다.
정당 정파 떠나서 불법개발이익환수는 환영할 수 밖에 없다.
부패행위시 협약 해제한다는 청렴서약서가 근거
현 은수미 성남시장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협약해제, 배당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조치중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
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쪽에서 더 먼저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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