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 설전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로 각각 분류되는 학자들이 설전을 벌였다.

•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모수개혁안을 지지하며, 소득대체율 42%는 양쪽의 이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대체율 42%안을 일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하면 32.9%밖에 안 되며, 이렇게 해서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두 전문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오 위원장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 청년세대의 수용성을 높여 주는 취지라고 말했지만,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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