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80402092500004

  처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여론 반응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검사권한 축소나 경찰권한 확대보다는 자치경찰제때문이었는데, 지역호족들과 결탁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치경찰제없이 냅다 경찰권만 확대하자니 너무 비대해질테고.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검찰권한을 공수처와 경찰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단장이 조국 자녀 생기부 유출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출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발언했다고 시끄러웠다. 발언자체야 비난받을만한데, 문제는 이 질의를 한 사람이 바로 생기부를 폭로한 바로 그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러고보니, 생기부 유출을 누가했는지 아직 밝혀지지않았지 아마?

변호사보다 판사+검사가 더 많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9090517107616136

  그 국회의원은 아니나다를까 검사 출신이었다. 조국 인사청문회부터 현재 국정감사까지.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구했는지 정말 맹활약을 했다. 생기부 유출은 본격적으로 자한당과 검찰이 내통했다고 소문나는 근거가 되었다. 언론-검찰이야 언론플레이가 필요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쳐도 그냥 국회의원들도 아닌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내통논란에 휩쓸렸다.

  이게 왜 문제인가하면, 국회가 검찰의 사조직이 될 가능성때문이다. 특히 검찰조직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터졌을 때, 과연 이 커넥션이 중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이다. 숫자라도 적으면 또 모른다. 그런데 20대 국회 298명 중 검사 출신은 17명이나 된다. 판사 출신 9명과 경찰 출신 7명을 합한 인원보다 더 많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3006004

  더군다나 이들은 특정 정당에 대거 소속되어있다. 총의석 수 대비 판검사인원은 구 민평당(검사3)이 가장 많지만, 자유한국당(판5 검9 경5)의 판검사경찰인원은 민주당(판3, 검4, 경1)의 2배가 넘는다. 지난번 대선주자도 검사출신, 당대표도 검사출신, 원내대표도 판사출신.뭐지 이거... 이런 정당이 판검사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공수처문제를 걸고넘어지거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에 나서면 자신의 출신을 대변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나. 가뜩이나 이번 사건 내내 검찰과 커넥션있다고 의심받은 정당인데다, 민주당 측에서도 유독 검사출신 국회의원 주장만 당론과 어긋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은 국회에 입성하면 안된다. 기껏 검찰중립성, 재판중립성 강조해놓고는, 옷벗었으니 특정정당 소속으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된다? 임명직공무원으로 행정부에 영입되도 말나올 판에 국회의원이라... 생기부 유출을 비롯한 수사유출은 사실이 아니라하더라도 이번 정국 내내 입법부인 국회와 검찰 간의 커넥션이 생각보다 끈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검경수사권조정 논란에서 검사의 권력은 검사만을 보았을 때보다 더 막강하며, 조정필요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고 수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