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고작 이거?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는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은 상고심 도중 소송을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또한 제일모직과 통합된 삼성물산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삼성물산은 2심 선고 이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9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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