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지침 시행 강행과 귀족노조의 딜레마

  IMF관리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임금수준은 정말 처참하게 곤두박질쳤다. 근로자들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던가', '너 말고도 할 사람 줄 서있다'와 직면해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시장은 세분화되고 계층화되었다. 신규인력의 공급난이도와 기업의 지불가능수준에 따라 임금의 하방압력을 상대적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근로자들이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근로자들도 있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하방압력 시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로자, 즉 미래세대였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열정페이와 같은 신조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노동조합들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들의 임금은 하방압력을 견뎌내면서 유지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여기에 협조함으로써 대가를 얻는 타협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2015년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과 60세 정년연장은 거의 동시에 추진되었는데 비정규직근로자와 현 청년세대의 근속연수 기대치를 고려한다면 정년연장의 혜택은 일부에게만 부여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이 추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후에 자신들이 비정규직, 구직자들에게 받는 압박이 커진다는 것이다.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타협을 통해 대부분의 일반근로자, 비정규직의 대우가 낮아진 후, 거대노조와 정부가 충돌했을 때 거대노조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x천만원이나 받는 귀족노조가 난리친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리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들의 연봉이 2천만원일 때와 3천만원일 때 느끼는 박탈감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2대 지침이 시행되었을 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다.

A. 2대지침 강행 -> 거대노총협조 -> 떡고물하나 주고 시행

B. 2대지침 강행 -> 거대노총반대 -> 정부-노동계충돌 -> 좌초

C. 2대지침 강행 -> 거대노총반대 -> 정부-노동계충돌 -> 무시하고 강행

D. 2대지침 강행 -> 거대노총반대 -> 더 큰 떡고물 제시 -> 타협

  A는 노사정대타협파기로 가능성이 사라졌고 B, C, D를 향해 열려있으며 각 시나리오의 평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떡고물이 만들어지는가?]

2. [떡고물이 만들어진다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3. [떡고물이 만들어진다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4. [근로자에게 떡고물이 떨어진다면 비정규직, 구직자, 거대노조, 일반 근로자 등 각자에게 얼마나 배분되는가?]

예를들면, 내가 비정규직인데

1. 떡고물이 만들어지고

2. 그 떡고물은 고용시장유연화로부터 창출된 가치와 인건비 감소로부터 창출된 가치 두 곳으로부터 비롯되며

3. 근로자에게 반대급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4. 비정규직인 나에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예견하고 있다면 A시나리오와 D시나리오는 최악일 것이고 B와 C는 배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분이 나쁘다고 보고있으므로 B가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이 시나리오들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을 때 유효하다. 만약 선거로 인해 정치적차원에서 뒤집어엎어진다면 이 가능성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선거결과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자신감 표출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비관적이므로 급하게 추진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