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8600억 조율한다고 법인세 인상을 버린 국회, 2017 새해 예산안 타결
이번 누리과정 합의안으로 인해 없던 복지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누리과정 논란은 중앙과 지방,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생색을 내느냐 싸움이었다. 혜택을 받는 국민입장에서는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었으나 밥그릇싸움이 격화되면서 사고가 터졌고 그게 2016 보육대란이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소통부족으로 기껏 고생해서 일해놓고 비난받은 대표적인 사례이자,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 한국식 지방자치제의 흑역사였다.
http://news.joins.com/article/20680166
한편 담뱃값으로 3~4조 땡긴 탓에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요구는 외면하기 힘들었으나 법인세가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었다.. 20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었지만 선거 이후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라는 대규모 기업적 재난이 터졌기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미르재단, K스포츠, 최순실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혹이 터져나오고 삼성 - 국민연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논란으로 반기업정서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비선 실세에게 갖다바칠 돈은 있고 세금 낼 돈은 없냐!’, '뒷돈받고 친기업적 정책해준거 아니냐'같은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휘말린 전경련, 재계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주요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논란보다 누리예산 줄다리기를 우선시한 국회
참고로 소득세 38%->40%로 약 6천억원정도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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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협상에서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법인세를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전에는 끽해야 친기업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 보수 정권에 대한 불만 정도였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금은 정경유착의혹 중심에 서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법인세 인상논의보다 누리예산을 선순위로 패키지에 끼워넣었다는 것은, 격하게 말하면 이정당이나 저정당이나 정경유착의혹 앞에선 다를 게 없는거고, 긍정적으로 봐도 법인세 인상 카드를 다음 대선 때 한번 더 써서 사골까지 우려먹겠다는 행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