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인 가구 골탕먹이는 전기요금 누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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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대부분 자녀 3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건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라서 전기요금에서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으려면 구성원이 3자녀 이상이여야합니다.
현행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가구입니다.(참고링크) 4인 가구는 혜택은 못받으면서 누진제 부담은 고스란히 받아야합니다. 1~2인가구 비중이 50%에 육박하는데 상대적으로 3~4인, 특히 4인가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산혜택으로 준 것 전기요금 등으로 도로 뺏어가는데, 뭐하러 각종 출산혜택같은 이중행정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news.mtn.co.kr/v/2016022410503684083
출산율이 고작 1점대 찍고있는 국가인데 자녀 2명을 낳고 기르는 가정에게 정책지원이 이런 식이라는 건 참 이해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