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구 소득 첫 감소, 40대만 문제? 이것도 최순실 만물설에 포함되려나

40대 가구 소득 첫 감소, 40대만 문제? 최순실 만물설에 포함되려나

 1년단위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것.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28/20160328001114.html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그래프이다. 즉, 결혼을 포기한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감소되었다는 거다. 이미 2015년이 끝나고 2016년 전반기를 맞이할 때 이런 이슈가 터졌었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한국경제는 이미 휘청이고 있었다.

  20-30대는 그나마 포기할 수 있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할 수 있었다.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면 버틸 수 있었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버릴 수 있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 그래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40대는? 너무 늦었다. 40대 가구 소득이 처음으로 감소되었다고 떠들썩하다. 허리가 휘청인다고 난리가 났는데 40대 가구 소득감소가 20-30대 소득감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40대는 포기가 가능하지 않다. 

  원래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을 강타했던 웰빙현상은 소득이 적어지더라도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불만이 생기지않게 유도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이 기회를 한국은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20-30대의 저소비 기조를 보고도 경착륙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저임금을 버틸 수 있게되어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높아질거라며 흡족해했다.

http://workingvoice.net/xe/?document_srl=242315

  그나마 대체할만한 이념으로 일자리나누기가 등장했으나 베이비붐세대부터 88만원세대까지 전면적인 임금 감축과 노동유연화가 우선시 되었다. 국가가 돈을 들여서 노동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쪽 방향으로는 수전노였다. 심지어 헬조선현상이 일어나고도 변한 게 없었다. 이 국가가 가계소득과 노동정책을 부동산 다루는 것처럼 세심하게 관리해주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책임은 물을 수 있고 반성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착륙이 일어났다면 선거라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표심이 심하게 왜곡된 것은 아니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자들과 언론들이 유권자들의 표보다 외부조직, 세력, 돈 등을 우선시했거나 유권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속였거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99749

  그러던 와중 최순실게이트가 터졌다. 헬조선 부역자라고 비판받던 언론들은 최순실을 비난하며 신뢰를 되찾았고 그놈이 그놈소리 듣던 정치권은 최순실을 강력 처벌하겠다며 희망고문을 다시 시작했다. 과연 그들은 최순실과 트럼프에게 경제불황의 원인을 얼마나 분담시킬까.

https://www.youtube.com/watch?v=o13EgoQfvg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노동개혁은 일자리"

하지만 최순실이 없었어도 정부 경제정책기조에 큰 변동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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