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mericanbar.org/groups/public_education/initiatives_awards/civility/discussion_starters.html


  2017년 4월 23일에 열렸던 19대 대선 BIG5 후보 토론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기껏 시간내서 대선토론봤더니 했던 네거티브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했다. 스탠딩 토론 왜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의 토론방식이 오픈북 테스트여서 하나마나같다고 바꾸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원내정당후보끼리 붙여놓으니까 서로 조심조심. 과거사 들춰내기만 할 뿐이다. 




  24일에는 19대 대선 군소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있다. 주말 23시도 아니고 월요일 23시에 잡으면 사람들더러 보라는걸까 말라는걸까. 원내정당후보들끼리 붙여놓지말고 원내정당 후보들과 원외정당/무소속 상위권이 한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된 난전이 나올텐데 두 그룹 사이에 벽을 너무 높이 세워놨다.  군소후보와 주요후보를 한꺼번에 토론회에 안넣어도 좋다. 최소한 군소후보 토론회에서 참신하고 건설적인 공약이 나오면 다음 BIG5 토론회에서 누구의 공약인지 밝히고 토론주제로 던져보는 건 어떨지.





  지상파 대선토론은 도저히 눈뜨고 못봐줄 수준이었다. JTBC 대선토론이 25일에 예정되어있는데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려나. 사회자가 베테랑이니 기대도 되지만 토론 방식이나 토론 주제 범위가 좁혀져 있는 것 같아 시간낭비가 될까 싶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토론주제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걸 잠깐 생각해보면 이정도.


- 당선무효가 되어 보궐선거에 돌입했을 때 당선무효 된 자의 소속 정당이 공천책임을 지지않고 자당 후보를 또 내는 문제

- 차기 대선 결선투표제 및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

- 현행 선거비용보전기준(10%반액/15%전액) 개편 여부, 방안

- 원내정당에게만 주어지는 선거보조금 형평성 논란

- 개헌 시 국회의원 임기 축소 여부

- 당선 무효 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논란

- 국회의원 보좌관 규모 축소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부작용 개선 방안

- 유리천장 붕괴 이후 벌어질 병역면제세 논란

- 10년 단위 증여세액공제 문제

- 종교단체(종교법인) 과세혜택 확대/유지/축소 여부

- 청년예산 절반이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편성되어 학교들만 배불리고(교육마피아 논란) 대학생과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 발생 

- 외국인노동자 적정 비율

- 개고기 찬반 논란

-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문제

- 사드포대의 전략적 목표(배치 찬반을 떠나 그간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대응을 보았을 때 사드포대의 주목적이 일본방어에 있는 게 아닌지?)

- 한미 미사일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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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ericanbar.org/groups/public_education/initiatives_awards/civility/discussion_starters.html


  2017년 4월 23일에 열렸던 19대 대선 BIG5 후보 토론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기껏 시간내서 대선토론봤더니 했던 네거티브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했다. 스탠딩 토론 왜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의 토론방식이 오픈북 테스트여서 하나마나같다고 바꾸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원내정당후보끼리 붙여놓으니까 서로 조심조심. 과거사 들춰내기만 할 뿐이다. 




  24일에는 19대 대선 군소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있다. 주말 23시도 아니고 월요일 23시에 잡으면 사람들더러 보라는걸까 말라는걸까. 원내정당후보들끼리 붙여놓지말고 원내정당 후보들과 원외정당/무소속 상위권이 한자리에 있어야 제대로 된 난전이 나올텐데 두 그룹 사이에 벽을 너무 높이 세워놨다.  군소후보와 주요후보를 한꺼번에 토론회에 안넣어도 좋다. 최소한 군소후보 토론회에서 참신하고 건설적인 공약이 나오면 다음 BIG5 토론회에서 누구의 공약인지 밝히고 토론주제로 던져보는 건 어떨지.





  지상파 대선토론은 도저히 눈뜨고 못봐줄 수준이었다. JTBC 대선토론이 25일에 예정되어있는데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려나. 사회자가 베테랑이니 기대도 되지만 토론 방식이나 토론 주제 범위가 좁혀져 있는 것 같아 시간낭비가 될까 싶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토론주제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걸 잠깐 생각해보면 이정도.


- 당선무효가 되어 보궐선거에 돌입했을 때 당선무효 된 자의 소속 정당이 공천책임을 지지않고 자당 후보를 또 내는 문제

- 차기 대선 결선투표제 및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

- 현행 선거비용보전기준(10%반액/15%전액) 개편 여부, 방안

- 원내정당에게만 주어지는 선거보조금 형평성 논란

- 개헌 시 국회의원 임기 축소 여부

- 당선 무효 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논란

- 국회의원 보좌관 규모 축소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부작용 개선 방안

- 유리천장 붕괴 이후 벌어질 병역면제세 논란

- 10년 단위 증여세액공제 문제

- 종교단체(종교법인) 과세혜택 확대/유지/축소 여부

- 청년예산 절반이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편성되어 학교들만 배불리고(교육마피아 논란) 대학생과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 사이에 형평성 문제 발생 

- 외국인노동자 적정 비율

- 개고기 찬반 논란

- 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문제

- 사드포대의 전략적 목표(배치 찬반을 떠나 그간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대응을 보았을 때 사드포대의 주목적이 일본방어에 있는 게 아닌지?)

- 한미 미사일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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