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듣다보면 어째서 미국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겼는지, 어째서 피용이 떨어지고 르펜이 1차선거에서 2위나 할 수 있었는지, 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휩쓸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과거 귀족노조는 경쟁회피의 부작용,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들이 있었기에 글로벌 경쟁구도를 극대화해 노조의 힘을 누르고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치인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정치인들은 무역장벽을 허물어 파이를 키운 뒤 낙수효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낙수효과는 없었다. 한국에서는 오늘도 공시생 한명이 휴게소에서 죽었다. 높은 사교육비로 돈은 돈대로 쓰고 실업난의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게 된 젊은 세대들은 대기업을 압박해 낙수효과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협박이었다. 

  사람들은 죽창을 들지않아도, 정치권력은 머릿수로 형성되니 적당히 자유무역의 이득이 분배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정치판은 생각이상으로 돈에 오염되어있었고 글로벌 재벌들의 힘은 정부권력을 위협할 정도로 강했다. 분노한 사람들은 보호무역주의라는 죽창을 들었다. 물론 보호무역을 하면 전체파이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누가 더 피해가 클까. 절망한 유권자들은 친기업정부도 한방, 글로벌 재벌도 한방, 귀족노조도 한방, 나도 한방 심정이었던거다. 외국은 인종갈등, 문화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한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의 세력들이 이를 모를리 없었다. 그래서 언론들이 브렉시트, 트럼프, 르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느라 바빴던 거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적 규모의 파업이나 마찬가진데 파업하는 노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언론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좋게 보겠나?

  한국의 귀족노조는 보호무역주의를 해야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홍준표 후보 스스로 비난한 현대차 노조가 그 예다. 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추진한 FTA의 수혜자였다. FTA가 없었다면, 관세장벽이 있었다면, 그들은 매년 파업을 할 수 있었을까? 외국소재 공장에 소속되어있는 외노자들과의 경쟁에 내몰리게 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계층, 외산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보조금이 줄어든 농민, 실업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유무역수혜기업의 부자노조가 어떻게 보일까? 과거 귀족노조가 경쟁회피로 인한 비효율성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자유무역과 친기업 정부 부작용의 상징이다. 

애들이 왜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라면 약간 애처롭기도 하다.

  보호무역을 하지않고 강성노조를 제압한 이득을 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정부의 플랜을 믿을 수도 있을 거다. 낙수효과 약속이 깨지기 전이었다면 말이다. 낙수효과약속조차 지키지않은 친재벌 정부가 고액노동자 인건비 줄여서 얻은 여유분을 영세 노동자, 실업난에 시름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줄까? 아니면 뺏고 끝날까? 

  과거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은 신자유주의가 지지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붕괴된 지금은 거꾸로 부작용의 증거가 되고 있다. 경제국경이 사라지면 내국인 근로자들은 필연적으로 외국의 근로자와 경쟁하게 된다. 그 중에서는 임금이 높은 국가도 있지만 낮은 국가도 있다. 헬조선 현상이 처음 벌어졌을 때 꼬우면 못사는 00나라가서 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의 임금수준이 그 나라들과 비슷해지면 그런 말이 사라지려나. 전세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생각해보면 무서운 소리다. 그 개념들은 말한다. 기업단위로, 공장단위로, 사람단위로  당신은 전세계의 어느 누군가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고. 

  사회안전망과 노조가 임금추락을 막으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FTA와 같은 자유무역 수혜기업 근로자와 아닌 근로자, 노조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받지못하는 근로자, 대기업과 협력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청년 간 임금격차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노조가 허약한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으며 쉬운해고 같은 정책을 사용한다면 이 임금추락 압력이 더 강해진다. 손해분을 메꿔줄 낙수효과마저 없으니 견디다못한 워커계층들의 분노가 터진 것이고, 보호무역주의가 튀어나오게 된 것이다. 한미 FTA재협상문제가 다시 이슈화되면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한국은 국가자존감이 낮기때문에 어떻게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겠지만 귀족노조에 대한 박탈감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으로 자기들이 공격받게되면 꽤 희극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