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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세습 채용 의혹, 구의역 사고의 처참한 결말
2018. 10. 17. 02:21 · 노동기술/노동시장외부자료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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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를 기억하는지? 물론, 구의역 사고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벌써 2년이나 지난 사고니까... 하지만 이 한 장의 사진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2016년 5월 28일 한 직원이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터진다. 그뿐이었으면 산재에 둔감한 한국사회 특성상 묻힐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나, 사고당사자가 1997년생으로 19세에 불과한 젊은이였고 소지품 중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식사 대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컵라면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성수역), 2015년(강남역)까지 무려 3번이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으나 개선을 하지않아 인원부족을 방치했으며 2016년(구의역) 사고를 비롯한 이들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임이 밝혀졌다. 또한 당시 사고자의 경력은 고작 7개월에 불과했으나 인원부족으로 2인 1조 작업규정을 어길 수 밖에 없었다는, 사고당시 처참한 실태가 알려졌다. 그러자 인건비 절감 안전관련 업무나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빗발쳤다.

  

  그리고 서울메트로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넘기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 뿐 아니라 책임회피에도 용이하기때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직영 전환…평균 연봉 3천만원
경력 불인정·일반직 직원과 임금 격차 등은 '숙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176800004.HTML


  비정규직에게 돈도 제대로 안주고 대우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위험만 떠넘기냐는 비난여론에 힘입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계약직 곧 정규직 된다” 소문 때 직원 가족 65명 대거 입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6505


  무기계약직을 필기시험도 없이 뽑았다. 채용을 할 때 인사담당자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는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이다. 채용의혹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신입사원의 행실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쟤 왜 뽑았어?라는 책임을 묻는 소리가 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소문이 없었다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채용인원이 한두명 정도라면 생략할 수 있다. 한두명 뽑자고 시험치기엔 번거롭다고 답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를 내야할지 모른다고 항변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수가 9천명이나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공기업이었으며, 정규직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 기업이 이렇게 다수인원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배짱을 보여주었다. 



http://m.deupres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776


  하기는, 어쩌면 필기시험을 안치는게 책임회피에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필기시험 순위가 면접에서 직원 가족 중심으로 뒤집혔으면 오히려 의혹은 커졌을터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 시민들은 2년 전 김군을 추모하며 어떤 사회를 바랬는지 더 많이 되돌아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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