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질질끌다가 비례대표의석을 54석에서 47석으로 줄여 국민의당, 정의당 물먹였다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함께 비판받았던 20대 총선이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4당이 야합했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시간 참 빠르다.

이상할 정도로 언론이 다루지 않는 정당. 여야4당 개편안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일텐데?

https://www.youtube.com/watch?v=K8xJkSzeZb8

  여야 4당 합의로 비례대표 75석 안이 나왔다. 일단 이 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가봐도 정의당. 5당 중 지역구 승산이 압도적으로 낮아서 비례대표의석이 늘어났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민주당은 이 개편안 대로라면 최소 두자릿수 의석이 날아간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선거구 조정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유권자 여론도 안좋을 거 같은데, 비례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데다가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판은 지역편중성>불비례성이다. 그러니까 어느정당이 00지역에 나가면 동네 아저씨도 당선된다, 이런 불만이 1순위인건데 75석이면 거꾸로 적진 정당에 나가면 동네 아저씨도 당선된다는 깝깝한 결말이 나온다. 

  처음 연동형이 대두되었던건 지역구도 타파하겠답시고 47석~54석을 그대로 권역별로 쪼개놓으면 전국단위로 지지자가 흩어져있는 소수정당들은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지기때문이다. 비례대표 선거구를 권역별로 쪼개놓으면 난립을 막기위해 현행 최소득표 3% 봉쇄조항을 높일 수 밖에 없기때문. 불비례성때문이 아니다. 

  불비례성을 먼저 논하기엔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생각 안드는지?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의석을 75석이나 배분할거면 현재방식대로 비례대표의석을 득표율대로 그대로 나눠주지(병립식이라고 부른다) 뭐하러 연동형으로 바꿔서 유권자들 힘들게 만드냐는 비판에 정면으로 노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략투표 경우의 수를 잔뜩 늘려서 유권자 편의성이 악화되는데 거기다 50%로 하나 더 꼬아놓았다. 

새누리당 민주당이 34석 줄고 정의당이 8석 늘면 나머지 26석은 국민의당 몫이었겠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90320.22004007546

  한편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 및 270석 축소를 내놓았다. 비례대표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많으니 비례대표 폐지를 내세울 수야 있다. 문제는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 다 날릴거면 홍준표 전 대선후보의 200석안대로 지역구까지 같이 날리진 않더라도 비례대표 다 날리고 의원총수 250석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지역구를 17석 늘리는 270석 안을 내놓았다. 지역구에서 늘어난 17석이 어떻게 배분될 지를 생각해보면 의원 정수 감축하는 와중에도 자기네 의석은 지키겠다는 심보. 

  이게 정의당 vs 자유한국당 구도여서 서로 의석 수 늘리고 지키는 구도니까 크게 말 안나오는거지, 민주당 vs 자유한국당이었으면 왜 250아니고 270이냐고 욕 좀 먹었을거다. 민주당 쪽은 지금 의석수 두자릿수 버리고 대선공약 밀어붙이는 거라, '의석수 날리면서까지 대선공약 준수 vs 공약은 의원감축 내놓고 내 의석은 챙기기'로 비교될 수 밖에 없기때문. 물론 민주당 vs 자유한국당이었으면 270석을 대안으로 내놓았을까 싶긴하다. 어쨌든 늘어난 17석은 바른정당 탈당파 끌어들이려는 미끼로 쓰기도 좋다. 17석 중에는 TK지역도 있을터다.

http://slownews.kr/52951

  헌데 바로 여기에 숨겨진 관전포인트가 있다. 비례대표 폐지는 필연적으로 선호투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비례대표제가 비난 받는 이유는 '자기가 뽑고 싶은 후보를 마음대로 뽑지못하고 정당에서 지네 마음대로 후보를 줄세운다' 이게 가장 크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폐지한다 가정해보자. 그런데 막상 비례대표제를 폐지해버리면 지역구 패자에게 표를 준 사람은 투표장에 안가고 놀러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게 된다. 여야 4당의 75석이 비례대표제 불신에 비난받는다면, 자유한국당의 270석은 이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좋게말하면 전북이나 전남같은 곳의 자기당 지지자들에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전북이나 전남같은 곳의 자기당 지지자들은 내다버리겠다는 소리. 

   뽑고싶은 후보를 직접 뽑을 수 있게하자는 명분으로 비례대표 폐지를 밀어붙이면 이렇게 투표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러는 지역구 선거제도는 자기가 뽑고 싶은 후보에게 정직하게 표를 줄 수 있게해주느냐'는 불만이 뭉치게 된다.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12

  지난 대선을 떠올리면 쉽다. 

  지난 대선 승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고작 41.1%였다. 과반수에 턱없이 모자랐다. 이 대선에서 새누리당지지자는 괜히 새누리당 지지했다가 민주당 도와주는거 아닌가 걱정을 해야했고, 좌성향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자는 소신투표하다가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거 아닌지 우성향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자는 소신투표했다가 민주당 도와주는거 아닌지 고민을 해야했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대선과 똑같은 방식이다. 투표방식이 안바뀐다면 소신투표를 못하니 지역구선거도 뽑고싶은 사람 못뽑는건 마찬가지다. 연동형 비례제와 비례대표제 폐지, 비례대표 의석수 줄다리기에 이목이 집중되어있지만 이 이면에는 지역구 선호투표제 논란도 같이 끼어들어가 있다. 테이블에 카드는 올라가 있고 남은 건 비례의석을 줄이거나 폐지하면서 이 카드를 뒤집느냐 마느냐...최근 선거제 개편 논란에 선호투표제가 섞여들어가면 결과 상관없이 보는 재미는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게 한국 유권자들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그나마 덜 싫은 후보, 그나마 덜 혐오스런 정당을 뽑는 방식인데 한국국민들의 국회혐오와 그놈의 그놈 정서는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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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비례대표 정당 선호투표제 예

0. 선호하는 정당을 3순위까지 투표

1. 의석비율>정당득표율인 정당은 비례의석 배분 안함. 

2. 의석비율>정당득표율인 정당득표 전체는 다음 순위로

3. 의석비율<정당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은 정당이 차이가 같아지는 만큼만 각 정당들에게 득표/의석배분. 가령 의석비율<정당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은 정당이 같아지기위해 전체 표의 70%를 반영하였다면 다른 정당들도 각자 득표 수의 70%만큼만 의석 배분.

4. 의석비율=정당득표율이 된 정당득표 전체는 다음 순위로

5. 남는 의석은 3~4을 반복

결론만 말하면, 원하는 정당에게 직접 표를 주지못하게 된 비례대표 투표자에게 차순위로 2중 투표를 가능하게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