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딸 입시 의혹해명공방, 수시폐지엔 입닫은 국회의원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9063753001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서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있는 것은 자녀 진학 문제다. 아들 이중국적논란은 입대시키겠다하면 종결될테고, 사모펀드 투자문제는 아직까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학운영문제는 일반인들과 거리가 있으며 황제장학금논란은 학교장학금이었으면 바로 아웃이었겠지만 외부장학금이라 중량감이 떨어진다. 반면 딸 대입, 의전원 입학의혹은 대중들과 매우 가까우며 상대적으로 복잡하지않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골때리는 건, 특히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큰데 정작 논문 부당등재의혹을 제외하면 불법적 요소를 뽑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은 대학성적, 영어능력, 서류평가로만 뽑았다. 정식제도로 MEET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실제 있었다. 고려대학교 입학과정도 없던 전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아예 학교생활기록부, 어학, 면접같은 주관적 요소를 중심으로 뽑는 전형이었다. 

  일단 연구윤리상으로도 문제소지가 크고, 세계선도인재전형도 별도 서류 제출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딱 잘라서 제출한 바 없다고 하는 걸보면 아마 제출하지않았다는 것 자체는 사실일 듯.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소개서에 짤막하게 언급했다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대입 수시 신뢰도가 정상적이라면 고교생 논문활동이래봐야 뻔하니까 면접자가 적당히 뻥튀기된 걸로 취급하고 대충 넘겼다는게 가장 무난한 추측이겠다만, 수시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이 보기엔 논문참여만으로 해당 학생의 집안수준이 보이지않느냐는 것.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뭐가어떻게되든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해당 논문이 합/불을 결정지었다면 제대로 검토안했다는 소리니까 자기네 학생선발권 회수해달라는 꼴이 되니 말할 것도 없고, 잘몰랐다면 그건그거대로 부실면접에 휩쓸린다.

  

  그러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 문제많은 제도들을 폐지안하고 여지껏 뭐했느냐는거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기득권들에게 유리하게 엇박자나며 지금까지 왔다. 수능의 비중이 최고조였을 때, 지역 간 교육격차는 정말 실존했었다. 서울 유명강의를 들으려면 비싼값을 주고 비디오테이프를 구하거나 주말에 지방에서 버스타고 올라오는 것 외의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여기에 교사통제권 문제까지 겹쳐 내신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다 배웠다고 학교수업시간에 자는데, 학교는 학원과 달리 학생들을 가려받을 수 없는 처지라 학원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또한 수능몰빵이다보니 비수능교과 학교수업이 찬밥신세인 것도 비판거리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않았고 한동안 대입의 중심은 수능이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강의 시대가 열렸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류학원강의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거기다 인터넷 강의 시장이 과열되면서 수강료도 많이 내려갔다. 물론 인터넷강의가 좋다고 해봐야 직접가서 수강하는 것만 못한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게되었다는 점에서 큰 도약이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96744

  그렇게 이제 겨우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나 싶었더니, 수시 전형이 답도 없이 확장되었다. 과거 수시는 지금의 학생부교과라고 불리는 것으로 내신 위주로 짜여져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논술이 추가되더니, 자기소개서나 활동기록 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등 주관평가항목이 계속 늘어났다. 

  한국사회의 신뢰성은 헬조선이라고 불릴 정도이므로 금수저전형,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다랐지만 깡그리 무시되었다. 교육기회가 불균형하니 수능몰입체제를 바꾸자고 할 땐 계속버티더니만, 기술발전으로 기득권의 유리함이 극복된다 싶으니까 수능비중을 찍어눌렀다. 

https://news.v.daum.net/v/20180410143606434

  교육부차관 정시확대 직권남용 고발사건. 대학들에게 정시확대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교육부차관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결국 무혐의.

  학종 논문끼워넣기는 이미 여러번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뉴스타고 얼마나 바뀌었었는지? 외부활동 반영정도만 손질되었다. 정유라 사건때도, 예체능 쪽 제도를 손보긴했다. 그게 다였다. 

  수시선발이 금수저 전형,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으며 하도 여론이 안좋다보니까 교육부 쪽에서 정시를 늘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긴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직권남용 고발이었다. 국회 내에도 정시파가 적게나마있어 한국당 의원 일부가 정시확대 법안을 발의했지만 발의된 후 당 차원에서 교육부차관을 고발하는 정반대 모습을보여주었고 아니나다를까 2년넘게  표류 중이다. 법안자체도 부족한 것이 정시비율 60%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40%에서는 문제가 안생길까? 40%가 열리면 40%에 문제가 생길거고, 10%가 열리면 10%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여기는 헬조선이다. 평가자의 주관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47692

진보교육계-청와대 충돌사건. 행정부 안에서도 정시확대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수능은 한번뿐이라 안된다? 재수생이 늘어나서 안된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그걸 알면서도 대학교 재학과정에 수능같은 전국평가제도를 신설하지않았는지? 가령 대학교 2학년 마치고나서 전공과목으로 2차수능을 보고 편입에 적극 반영하며 제2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뜩이나 대학교 운영비와 등록금에 세금투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학교는 인적자원의 최종소비자인 기업이 아니라 학생을 수용한 뒤 계속 가르쳐야하는 교육기관이다. 납세자들은 대학교들이 학생을 뽑고나서 제대로 가르치고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입시제도가 거친 흐름을 보았을 때, 과연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에 이런 식의 의혹이 터질만한 사람들이 이번 장관 후보자 1명일까? 만약 후보자가 정적이 많지않았다면, 굳이 장관자리를 욕심내지않았다면 조용히 모른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법무부장관 청문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약 지금 사퇴한다고 가정해보자. 법무부 장관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 뒤늦게 대학들더러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라고해봐야, 학종폐지하라고 해봐야 대학들은 자유로운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라면서 무시하고 반발할 것이며 수시파 정치인들이 대학들을 도와줄 것이다.

법무부장관자리는 정치보복논란에 휩쓸릴정도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계속 버틴다면? 일반적인 장관후보자라면 임명이 강행된 뒤 이러한 의혹은 지속되지못하고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엔 후보자가 여러의미로 워낙 유명인이라 임명 후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혹들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다. 또한 임명자리가 법무부장관이라 반대 정치세력입장에선 정치보복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한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않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오려나. 과연.

  의혹의 성질을 보면 도덕성 쪽이지 능력부족이 거론되고 있진않다. 그렇다면, 후보자 임명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속된말로 똥줄타는 건 정치인들이지 일반시민들이 아니다. 따라서 수시나 학종에 반대하는 일반시민들, 특히 폐지론측의 학부모들이라면 지금 당장 사퇴여론에 합류하는 것은 수시체제를 갈아엎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초조해진 야당에서 자녀 입학논란을 강조하기위해 수시전형을 폐지하고 학종을 갈아엎겠다는 소리가 당론이 되면, 그때가서 후보자 임명 반대나 장관후보자사퇴여론에 합류해도 늦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