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 3가지요소,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실형선고같은거야 검찰이 정말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역전홈런 한방만을 노려야 가능할테고, 정치여론전만 따졌을 때 청문회 절차를 앞둔 조국 후보자는 3가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사람들이 논문과 같은 연구윤리문제에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조국 후보자 딸 의혹을 쪼개보면 부정논문의혹 + 부정입학의혹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철저히 후자에 무게가 실려있다.

   이렇게되면 입학사정관이 바보가 아닌이상에야 고등학생의 논문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겠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반문에 노출된다. 물론 논문이력만봐도 집안수준이 보이지않느냐는 의심은 가능하지만, 증거는없고 결국 면접반영 40%점수는 면접관 재량이었으니 입시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순 있어도 논문으로 명문대입학했다고 못박는건 불가능하다. 설령 추후 입학취소가 되더라도 말이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336517.html?_fr=gg#cb

  청문하는 쪽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보충하기위해 영어내신점수 카드를 꺼내들긴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은 논문보단 입학쪽으로 쏠렸다. 부족한 영어실력인데 제1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영어점수임에도 명문대 입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분명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길게보면 무리수였다. 대학들이 고등학교 내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다. 내신을 반영하되 등급간 점수 차이를 작게만들어서 보이는 것보다 반영비율을 낮추는 짓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학생부교과전형은 찬밥취급이다. 영어 1등급이 수두룩한 명문외고 수준을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고교등급제와 앞뒤가 맞지않게된다. 더구나 문제가 된 그 전형에는 어학점수항목이 아예 따로 있었다.

  뒤늦게 논문이 중요한듯이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은 딸논문이 아니라 본인논문에 표절같은 문제가 생겨도 무관심해왔다. 당연히 좋은 태도는 아니다. 하지만 논문들이 대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게 이토록 눈에 보이는데도 좁히려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

  인터넷뉴스시대가 되었는데도 논문결과를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할 때 원문 하이퍼링크 하나 걸지않는다. 어찌어찌 찾아가서 원문을 보면 문체부터가 친숙하지않다. 분명 한국어로 씌여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하나 고민하게 만든다. 이러다보면 연구윤리에 왜이리 무신경하냐고 대중들을 비난할 생각이 사라진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182947
 
  두번째 어드밴티지는 사모펀드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조국 후보자 본인이 공수처발언 등으로 검찰조직에 밉보일만한 짓을 많이 했다는 점이다. 이건 출처의혹과도 연관된다. 자유한국당과 여러번 포화를 주고받던 민정수석 때는 조용했었다가 이제와서 시끄럽다...라는 것은, 의혹제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쉽게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자유한국당 스스로 얻은게아니라 소스를 제공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는 의심에 노출될 소지가 다분했다. 그 와중에 위의 후보자 딸 내신점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생기부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는 논란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검찰과 여권 간 갈등이 벌어졌다. 지난 채동욱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엔 수사대상이 검찰과 대놓고 척질만한 발언을 많이했고 그것을 대중들이 다 알고 있다. 즉, 검찰의 본의는 깨끗하더라도 정치권 외부에선 사적정치보복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문제는 가뜩이나 부정입학의혹에 밀려 후순위로 빠진데다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복잡하다. 이를 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한데 정작 수사기관이 사적정치보복이라는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

  가령 이 문제를 수사하는게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찰만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모양새가 이상해진다. 결국 구도는 공수처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에게 선출받지않은 권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는 여론을 환기시킨다. 이렇게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기력한 여권의 모습을 보며 조국과는 상관없이 문민통제문제로보고 점점 더 찬성으로 돌아서게된다. 실제 20%에 불과했던 임명 찬성 설문조사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정권지지율에 수렴하고 있다.

  당연히 후보자 본인도 검찰-여권 갈등 구도를 알고 있다. 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반복발언해 자신이 왜 임명되어야하는지 필요성을 보충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아예 검찰과 청와대가 짜고 저러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 어드밴티지는 대한민국 정치판 자체가 시궁창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모펀드든 부정입학이든 간에 어쨌든 부정직한 위선자지 않느냐는 주장이 힘을 못쓴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결국 정치자금법위반을 인정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여전히 그를 언급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정치인들끼리 있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은 위선자로 낙인 찍히고 매장당하지만, 개판 5분전인 정치판이라면 말로라도 깨끗한 사람이 차라리 낫기때문이다.

  이건 정치인이라는 직업특성때문이기도 하다. 속이야 어떻든 정치인은 미래상을 파는 사람이다. 정치인이 입바른 미래상을 이야기하면 거기맞춰 여론이 바뀌고 법안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 하지만 자신의 흠이 두려워 입을 닫으면 아무것도 바뀌지않는다. 깨끗한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좋겠지만 한국 정치판은 그만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 문제 초반에 자유한국당이 수시폐지로 밀고들어갔으면 3번째 어드밴티지가 잠시나마 봉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이 잘풀린다는 보장은 없었고 결국 최종적인 지도부의 선택은 치고 빠지기에 가까웠다. 다만 의문이 드는 것은, 지지율 먹고 치고 빠지기로 했으면 어째서 2일을 끝까지 고집했을까...하는 점. 그보단 하루를 하더라도 주말에 하는게 낫지 않았을지?

(추가 :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 기소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기소가 감행되었다. 이에 맞춰 6일을 고수한 것이었다면 하루 더 양보를 받아 7일 주말에 청문회를 여는게 나았을 것이다. 아니면 청문회를 거부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안남았다는 보도가 돌긴했지만, 이 사건에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은 대입과 관련이 없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가벼운지라 설마했다. 이건 한국당입장에서 작전대로 돌아갔어도 제대로 이득을 볼지 물음표가 붙는 반면 리스크는 매우 컸다. 의도한 유도심문이 실패한다면 그 뒤엔 검찰이 받고있는 안좋은 시선들을 한국당도 같이 뒤집어쓰게된다.)

(추가2 : 단, 처음부터 목적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당장 끌어내리는 것보다, 이 문제에서 발을 빼는게 우선이었다면 한국당의 선택이 이상하진않다. 기세가 좋았을 땐 여권 지지율을 많이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지만, 자녀의혹이 대학입학문제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화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냥 뒤로 물러서면 야당역할을 너무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된다. 싸우자니 청문회아니면 보이콧인데 보이콧은 임명강행의 명분을 줬다는 내부 불만을 살 수 있었고, 기자청문회가 먼저 열렸는지라 국회청문회를 안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청문회를 하자니 주말에 열고 전날 검찰 기소까지 등에 업어도 부족한 화력을 메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차라리 검찰 기소와 함께 발을 빼는게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쁘지 않게된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맹탕 면죄부 청문회' 발언과 박지원 청문위원의 '국회의 시간에서 대통령의시간,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긴 여운을 남긴다)

 어쨌든 이 바람에 추후 내상은 자유한국당 쪽이 더 클 수도 있다. 민주당도 지지자 이탈 피해가 크긴한데, 한국당 쪽은 지지율적인 손해는 없으나 대신 내부에서 무능한 지도부를 성토하는 지도부 탄핵 및 내분 가능성이 있다. 그 분열은 총선 공천 싸움까지 번질테고, 여기에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이 민주당 이탈의 반사이익을 얻고 선거제까지 무사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은 고립된 채로 보수통합은 거기서 끝난다.

- 뭔가 익숙한 업종들이다싶다면 아마 최저임금인상으로 내국인실업자늘었다는 뉴스에서 봤을것이다.-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한국에-가기-쉬워졌다”-눌러앉은-외국인-35만/ar-BBTHPFL

  이 모든 어드밴티지를 감안해도 누구 말마따라 인생이 망했다 소리 나올 정도로 이미지 타격이 있었으니 법무부장관이 되더라도 식물상태지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근데 그건 법무부장관 임명 후 하기 나름이다. 도덕적 이미지가 망가졌다해도 주어진 권한을 낭비하지않고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주면 지지율을 복구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고의적으로 차단해놓은 축소 정책이 3가지 있다. 수시 축소, 검은머리외국인 혜택 축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축소 이 셋이다. 이 중 수시 축소는 지금 야당은 몰라도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진보 교육계 반대도 반대지만, 의혹이 100프로 해소되지않은채 당장 정시확대로 뜯어고치면 결국 지들은 이득볼거다보고 이제와서 사다리 걷어차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축소문제는 다르다. 이게 법무부랑 무슨 상관인가싶을텐데 불법체류자에 한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바로 법무부 소속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불법체류자 신고를 경찰에 했다가 퇴짜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교도소 업무를 총괄하는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독립한다는 소문과 함께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이민청으로 독립해 법무부에서 떨어져나간다는 전망이 있다. 심지어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니 아예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 쪽으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불법체류자 문제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치안문제,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대목소리가 나기 어렵다. 노태우 시절 정권 위기 극복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다. 비록 무리한 수사와 오버액션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근 30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노태우정부 시절 정책 중에서는 최고로 좋게 평가받는다. 이건 예를 들었을 때 이야기고, 어쨋든 임명 후 무언가가 필요하긴 할 것이다. 임명 강행 후 조국 법무부장관이 정국돌파를 위해 무슨 카드를 집어들지 궁금해진다.